복지부 "의대 증원 350명 의견, 전혀 의미 안 두고 있어"(종합)

제24차 의료현안협의체…올해 첫 회의 개최

복지부·의협과 의대 정원 두고 '기싸움' 여전

복지부 "의대 확대, 국민 바람…협력해 달라"

의협 "이공계 대거 이탈…또다른 폐단 불러"

복지부 '규모 350명 적절' 의견에 "의미 안 둬"

의협 "의대 협의회 발표 내용이라 의미 있어"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양동호 광주광역시의사회 대의원회 의장이 10일 서울 중구 달개비에서 의대정원 확충 규모 등을 주제로 열린 제24차 의료현안협의체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01.1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새해들어 처음으로 자리한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의대 정원 확충을 두고 여전히 기싸움을 이어갔다.

복지부와 의협은 10일 오후 서울 중구 소재 한 식당에서 제24차 의료현안협의체를 열었다.

양측은 지난해 1월부터 지역·필수의료 살리기를 포함한 의료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의료현안협의체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번 회의는 올해 들어 열린 첫 회의다.

김한숙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장은 "2023년 한 해 지역·필수의료 강화와 연관된 의협과의 소통 횟수를 세어보니 71차례였다"며 "작년 한 해 정부는 의협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탕으로 지역·필수의료 살리기를 위한 다양한 성과를 도출했다"고 말했다.

이어 김 과장은 "지역·필수의료 근본적 문제 해결을 위한 의사 인력 확대는 많은 국민들이 바라는 문제로, 국민 목소리와 기대에 응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그간 의협이 지역·필수의료 살리기에 동참한 것처럼 의사 인력 확대에도 적극 협력해 주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했다.

또 김 과장은 "최근 의협 토론회에서 의대 정원 확대가 의학교육 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논의가 있었다고 들었다"며 "질 높은 교육 과정은 결코 놓칠 수 없는 과제다. 교육 질 향상을 위한 실질적 개선 방안을 제안해달라. 협의체에서 건설적, 전향적 논의로 국민 기대와 열망에 반드시 부응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양동호 광주광역시의사회 대의원회 의장이 10일 서울 중구 달개비에서 의대정원 확충 규모 등을 주제로 열린 제24차 의료현안협의체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01.10. [email protected]

반면 의협 측 대표인 양동호 광주시의사회 대의원회 의장은 수도권 주요 대학 등록 포기자 수치를 언급하며 "명문대 자연계에 합격하고도 등록을 포기한 학생들은 모두 어디로 갔나. 이런 현상의 주된 원인이 의대 쏠림 현상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양 의장은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가 우리나라 이공계 인재의 대거 이탈을 불러온다는 우려가 사회 곳곳에서 나온다"며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정책은 여러 당사자들로 인해 이미 변질됐고 부작용도 하나둘 나타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그는 "지역 환자들이 수도권 대형병원으로 올라오는 유명무실한 의료전달체계, 환자와 인력을 블록홀처럼 빨아들이는 수도권 대학병원 난립, 경증·주취자가 차지하는 응급실 혼란 등 근본적인 개선 없이 공급만 늘리는 방법으로는 아무런 해결을 할 수 없고 또다른 폐단만 불러올 것"이라며, "의료계, 의대상, 사회 각층과 손 잡고 함께 가면 올바른 미래에 다다를 수 있다. 2024년 갑진년이 100년 뒤를 위한 바람직한 제도가 마련되는 값진 한 해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김한숙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장이 10일 서울 중구 달개비에서 의대정원 확충 규모 등을 주제로 열린 제24차 의료현안협의체에서 정경실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의 모두발언문을 대독하고 있다. 2024.01.10. [email protected]

협의체 회의 후 기자간담회에서도 양측은 의대 증원 숫자에 대해 이견을 보였다.

최근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는 의대 증원 규모로 350명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낸 바 있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전혀 의미를 두고 있지 않다"며 "이미 수요조사 결과도 발표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11월 복지부는 전국 40개 의대로부터 제출받은 2025~2030학년도 수요조사 결과 발표를 공개했다. 그 결과 각 의대는 2025학년도에 최대 2847명, 2030학년도에는 최대 3953명까지 확대할 수 있다고 제출했다.

반면 의협 관계자는 "실제적으로 교육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는 의대 협의회에서 발표한 내용이라 의미가 있다"며 "절대적 기준이 되지는 않겠지만 현장에서 수용할 수 있는 여러 목소리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단 이날 회의에서 구체적인 증원 규모에 대해 논의하지는 않았다. 당초 복지부는 의대 정원 증원 규모는 1월까지 결정하기로 했지만 이 시점도 더 늦춰질 가능성도 나왔다.

복지부 관계자는 "실무적으로는 4월까지도 된다고 하더라"라며 "일정에 대해서는 정해 놓고 논의하지는 않는다. 그래서 일정을 정확하게 추가적으로 말씀드릴 건 없다"고 설명했다.

단 기존에 의대 정원 감축까지 거론했던 의협 측은 정원 확대에 초점을 맞춰 논의를 하겠다는 의사를 내비쳤다.

의협 관계자는 "의협에서 분석해보면 (의대 증원이) 필요없고 배치만 잘 하면 되는데, 그럼에도 어떻게 국민 편에서 불안하지 않고 건강이 위험하지 않은 제도와 시스템을 만들 것인가 고민하다보니 의대 정원을 포함해 유연하게 대처해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의료 시스템 정상화가 목적이기 때문에 의대 정원 증원도 맞춰가야 해서 어느 정도면 합리적으로 생각할 수 있느냐에 대해 조속한 시일 내에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의료인 면혀 관리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의협에서는 지역에서 의료기관을 개설할 때 지역 의사회를 거쳐 개설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제안했다. 이를 통해 불법 사무장 병원 방지 등 의료 질 저하를 막을 수 있따는 이유에서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오늘(10일) 처음 얘기한 것이고 여러가지 법리적 검토도 필요하다"며 "쉬운 문제는 아니어서 다음 주에 더 논의를 진행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다음 협의체는 오는 17일 오후 동일 장소에서 열리며 의학교육 질 향상 지원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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