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북한인권협의체 상반기 개최 추진

외교부 평화외교기획단장, 美북한인권특사 면담

"北권력 영원할 수 없을 것, 실상 내부에 알려야"

[서울=뉴시스] 전영희 외교부 평화외교기획단장은 21일 오전 방한 중인 줄리 터너 북한인권특사를 만나 북한인권 증진을 위한 한미 협력 방안에 대해 협의했다. (사진= 외교부 제공)

[서울=뉴시스] 변해정 기자 = 올해 상반기 중 한미 북한 인권 협의체가 개최된다.

외교부는 21일 전영희 평화외교기획단장과 줄리 터너 북한인권특사가 면담을 갖고 상반기 '한미 북한인권 협의' 개최를 추진하기로 협의했다고 밝혔다.

북한인권협의체는 박근혜정부 시절인 2016년 한미 간 북한인권 공조를 체계적으로 하기 위한 목적으로 출범해 그 해 10월과 11월, 이듬해 3월까지 총 세 차례 열렸다.

그러나 남북 간 대화·협력을 중시해 북한인권 문제에 소극적이던 문재인정부 들어 북한인권 문제를 놓고 한미가 별도의 양자 협의를 하지 않았다가 6년 만인 지난해 11월 재개됐다.

전 단장과 터너 특사는 지난해 11월 재개된 북한인권 협의가 유익했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전 단장은 터너 특사가 지난해 10월 취임 이후 활발한 활동을 이어오고 있는 점을 높게 평가했다. 특히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보고서 공개 10주년(2월17일)을 맞아 방한한 점을 두고 북한인권 관련 대내·외 관심이 다시 한번 제고됐다고 했다.

전 단장은 북한 정권이 대남 적대감을 고조시키며 북한 주민이 한국을 비롯한 외부 실상을 접하는 것을 차단하려 노력하고 있지만 정권에 대한 의구심만 높아질 뿐이라고 꼬집었다.

또 영국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의 부설 경제분석기관인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EIU)이 지난 15일(현지시간) 발표한 '민주주의 지수 2023'(Democracy Index 2023)에서 북한이 조사 대상 167개국 중 165위를 기록한 점을 들며 개인의 사고와 행동을 통제해 유지되는 권력은 영원할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전 단장은 북한인권 실태를 국제사회에 알리는 것과 함께 외부의 실상을 북한 내부에 전달하기 위한 노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터너 특사는 COI 보고서 발표 10주년이자 11월 북한에 대한 유엔 보편적 인권정례검토(UPR)가 예정돼 있는 등 북한인권 문제를 강조하기에 적기라며 한미 간 협력을 계속해 나가자고 밝혔다고 외교부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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