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언론 "올해 중국 양회 5가지 없었다"

총리회견 폐지…투명성 악화 우려

경제성장 목표치 등 예상대로 제시

[베이징=신화/뉴시스]11일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폐막회의를 끝으로 올해 양회 일정이 종료됐다. 사진은 전날 열린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 폐막식에 참석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가운데) 등 중국 지도부. 2024.3.11

[서울=뉴시스] 문예성 기자 = 중국의 국정 운영방침을 확정하는 연례 최대 정치행사인 양회(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가 11일 폐막한 가운데 일본 언론 닛케이 아시아는 이번 양회의 ‘5가지 부재’를 짚었다.

닛케이 아시아는 이번 양회에 총리 기자회견, 서프라이즈 경제 정책, 외교적 변화 및 외교부장 인사, 보안 이변, 시진핑 노선 변화 등 5가지가 없었다고 분석했다.

총리 기자회견 폐지

폐막 이후 개최돼 왔던 국무원 총리 내외신 기자회견은 올해부터 개최되지 않았다.

중국의 서열 2위이자 국무원 총리는 통상 연례 전인대 회의 개막일에 정부 공작보고를, 폐막일에는 대미를 장식하는 내·외신 기자회견을 해왔다.

이 기자회견은 1991년 리펑 당시 총리가 처음 실시하고 1993년 주룽지 당시 총리 시절부터 정례화됐으며 중국에서 국가 최고위급 책임자가 직접 외신기자들의 질문을 받는 드문 기회로 주목을 받아왔다.

중국이 지난 30여 년간 이어져 온 국무원 총리의 폐막식 내·외신 기자회견을 폐지하면서 총리의 역할이 크게 약화됐고, 그간 문제로 지적돼 온 중국 당국의 투명성이 더 악화될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경제 정책 관련 '서프라이즈' 없어

경기 부양책 등 경제 정책 방향이 이번 양회의 관전포인트로 주목받았지만, ‘서프라이즈’는 없었다.

리창 총리는 개막식 업무보고에서 "올해 중국 경제성장 목표를 5% 안팎으로 설정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지난해와 같고, 사전 예상과 동일한 수치다. 다만 ‘위드코로나 원년’이던 지난해와는 달리 기저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하면 다소 도전적인 목표치인 것으로 평가된다.

이밖에 재정적자율, 물가 상승률, 국방예산과 실업률 목표치 등도 예측치에 부합하는 수준에서 제시됐다.

외교적 변화 및 외교부장 인사 없어

외교 분야에서도 특별한 변화가 감지되지 않았고, 새로운 외교부장 임명 등 인사 변동도 일어나지 않았다.

왕이 중국 중국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 겸 외교부장이 전인대 외교정책 기자회견에서 밝힌 입장은 기존 노선을 유지하겠다는 취지로 평가된다.

[베이징=AP/뉴시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5일(현지시각) 중국 베이징의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제14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개회식에 참석해 박수를 치고 있다. 2024.03.05.

즉 러시아와의 관계를 강화하고 '글로벌 사우스' 신흥경제국 기수를 자처하며, 미국 및 그 동맹국들과의 경쟁을 유지하겠다는 것이다.

양회를 앞두고 중국이 새 외교부장을 임명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됐지만, 관련 인사는 발표되지 않았다.

보안 이변은 없어

중국 당국이 이번 양회의 '질서유지'를 위해 경찰, 보안요원, 시민자원봉사자 등 80만여 명을 동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 수도 베이징에서 드론 등 저공비행 물체 비행이 금지됐고, 도로 검문이 강화됐으며 일부 택배회사는 베이징 도착 물품 배송을 일시 중단하기도 했다.

삼엄한 보안 경계로 보안 이변은 없었다.

다만 전인대 폐막일 하루를 앞두고 10일 중국 지도부의 집무실과 관저가 있는 베이징 중난하이 출입문을 향해 차량이 돌진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프랑스국제라디오방송(RFI), 대만 자유시보 등은 엑스(X·옛 트위터)를 인용해 전날 새벽 중난하이 남쪽 신화문을 향해 검정 승용차가 진입을 시도하다 문턱에 걸려 멈춰서는 사건이 발생했다고 보도했다.

시진핑 노선 이탈 없어

이번 양회에서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1인 체제 강화'가 부각되면서 시진핑 노선 이탈이 없었다.

리창 총리는 올해 정부업무보고에서 시 주석의 이름을 16차례 언급했다. 이는 지난해 고(故) 리커창 전 총리가 언급한 14차례에서 2차례 늘어난 것이다.

리 총리는 또 지난해 성과를 보고하면서 "우리의 성과는 이 과정을 주도하고 있는 시진핑 총서기 덕분"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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