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기업 빚 GDP 2.25배…한은 "부동산PF, 금융권 감내 가능"

한은 금융안정 상황 설명회

26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안정 상황(2024년 3월) 설명회. 사진 왼쪽부터 신준영 금융기관분석부장, 서평석 금융안정기획부장, 이종렬 부총재보, 장정수 금융안정국장, 임광규 안정총괄팀장 (사진제공=한국은행)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남주현 기자 = 우리나라의 가계와 기업 빚이 여전히 국내총생산의 2배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주택 관련 가계부채가 감소에 비율 자체는 둔화했다. 한국은행은 금융상황에 대해 전반적으로 안정적이라고 진단하며, 부동산PF(프로젝트 파이낸싱) 부실 확산에 대해서도 충분히 감내 가능한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한국은행이 28일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점검한 '금융안정 상황'에 따르면 가계신용과 기업신용을 합한 민간신용의 명목 GDP 대비 비율(신용 레버리지)은 지난해 4분기 224.9%로 전분기(225.6%)보다 소폭 낮아졌다.

지난해 말 가계신용은 전기대비 0.4% 증가했고 올 들어서는 증가폭이 둔화됐다. 한은은 주택 관련 대출 증가폭이 축소되고 신용대출 감소세가 이어진 결과로 풀이했다. 특히 가계대출 연체율은 비은행권 중심 상승에도 전체 금융권 연체율(0.86%)은 여전히 장기평균(2009~2019년) 1.43%를 큰 폭 하회하고 있다.

반면 기업신용은 지난해 4분기 말 기준 전기대비 1.7% 증가했다. 다만, 전년동기대비로는 증가세가 둔화됐다. 금융권 전체 연체율(1.65%)은 장기평균 1.81%에 비해 낮은 수준이지만, 비은행과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상승했다.

단기 금융 안정에 영향을 미치는 실물·금융 지표를 바탕으로 산출된 2월 금융불안지수(FSI)는 16.9로 1월(17.3)보다 떨어졌다. 중장기 관점에서 금융 불균형 상황을 측정한 금융취약성지수(FVI)는 지난해  4분기 32.9로 3분기(37.1)보다 4.2포인트 하락했다.

한은은 국내 금융시스템에 대해 대체로 안정적이라고 평가했다.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도 가계부채 증가폭 둔화에 따라 올해 1분기 중으로 100%이하로 떨어질 것으로 기대했다. 지난해 말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100.6%로 전분기말(101.5%)보다 1%포인트 내려왔다.

이종렬 한은 부총재보는 "가계부채 증가율이 둔화되고 있고, GDP 성장률은 상승하는 만큼 향후 좋아질 것"이라면서 "금융불안지수와 금융취약성 지수도 이전보다 좋아지면서 금융안정 상황을 전반적으로 안정적이다"고 말했다.

반면 부동산PF에 대해서는 우려의 시선을 거두지 못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금융권 부동산 PF 대출 잔액은 지난해 12월 말 기준 135조6000억원으로 9월 말 대비 1조4000억원 늘었다. PF 대출 연체율도 2.7%로 9월(2.42%) 대비 0.28%포인트 오른 상황이다.

하지만 한은은 부동산PF 위기가 금융권으로 확대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진단을 내놨다. 한은은 보고서를 통해 업권별로  PF대출 잔액의 경우 은행과 증권사는 소폭 증가한 반면, 보험·저축은행·여전사(여신전문금융회사)는 2022년말, 상호금융은 2021년말을 정점으로 점차 축소되고 있다고 풀이했다.

이 부총재보는 "민간신용보다 걱정스러운 부분은 부동산PF"라면서도 "2금융권 연체율이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충분히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면서 "PF 연체율은 현재 2.7%로 과거 위기시에 비해 과거 위기시 13.6%까지 높아졌던 점과 비교하면 굉장히 낮은 수준"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금융기관이 충분한 유동성과 손실 흡수력을 보유하고 있고, 정부도 PF 안정을 위해 다양한 정책 수단을 마련해 추진하고 있다"며 "PF사업장과 연계된 건설사까지 포함해 스트레스 테스트한 결과 PF부실이 크게 확대되는 예외 상황을 가정해도 금융권 전체가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봤다.

레고랜드 당시와 같은 단기금융시장에서의 유동성 부족 사태는 발생할 우려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다. 장정수 한은 금융안정국장은 "금융기관의 모든 업권의 자본 비율이나 또는 유동성 비율을 보면 현재 규제 수준을 크게 상향하고 있어서 충격에도 현재는 충분히 감내 가능하다"고 평가했다.

다만 한은은 이번 부동산PF 리스크와 관련해 새마을금고 영향은 고려하지 않았다. 행정안전부가 공개한 '새마을금고 2023년 영업실적' 자료에 따르면 새마을금고의 전체 연체율은 5.07%로 전년 대비 1.48%포인트 상승했다. 업계에서는 새마을금고의 연체율이 부동산PF 등 기업대출 부실에 따른 것으로 보고 있다.

서평석 한은 금융안정기획부장은 "스트레스 테스트는 금감원에서 발표하는 전 금융권 PF 대출을 대상으로 분석했는데 여기에 새마을금고는 포함되지 않는다"면서 "최근 금융위원회와 행안부의 업무협약으로 새마을금고에 대한 감독 범위가 확대되는 만큼 향후 긴밀한 정보 공유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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