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유엔 대북제재위 패널 종료에 "北, 더 대담해질 것"(종합)

백악관 "러시아 무모한 행동으로 대북제재 훼손"

북·러 군사협력 심화 지적…"공모 묻으려는 노력"

국무부 "한반도 평화 지속 전망 더 어두워 져"

[워싱턴=AP/뉴시스]미국은 28일(현지시각) 러시아의 반대로 유엔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이 활동을 종료하게 되자 북한이 향후 더욱 대담하게 제재를 위반할 것이라 우려했다. 사진은 존 커비 미 백악관 국가안보 소통보좌관이 지난달 12일(현지시간) 정례브리핑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는 모습. 2024.03.29.

[워싱턴=뉴시스] 이윤희 특파원 = 미국 백악관은 28일(현지시각) 러시아의 반대로 유엔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이 활동을 종료하게 되자 북한 핵개발 등 도발행위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제재가 훼손됐다고 우려했다.

미 국무부는 한발 더 나아가 북한은 이를 계기로 제재 위반에 더욱 대담해질 것이며, 한반도의 영구적인 평화를 가져오는 일은 더 어려워졌다고 평가했다.

존 커비 미 백악관 국가안보 소통보좌관은 이날 온라인브리핑에서 "유엔 안보리는 대북제재를 감시하는 전문가 패널을 정기적으로 갱신하는데, 러시아는 불법적인 전쟁을 위한 북한 무기를 수입하고 사용하는 등 이 제재를 위반해왔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의 무모한 행동은 미국과 유엔 안보리가 북한의 여러차례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응하기 위해 부과한 정치적인 제재를 더욱 약화시킨다"고 평가했다.

이를 러시아와 북한의 군사협력 심화 결과로 해석하며, 특히 중국이 적극적으로 이를 규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커비 보좌관은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협력 심화는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데 관심을 가진 이들에게는 큰 우려를 제기한다"며 "이는 오늘 표결에서 기권표를 던진 중국도 포함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제사회는 세계 비확산 체제를 단호히 지지하고 러시아의 불법적인 침략에 맞서 자유와 독립을 수호하는 우크라이나 국민을 수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매슈 밀러 국무부 대변인도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에 "깊이 실망했다"며 "전문가 패널은 독립적인 분석에 기반한 사실을 제공하고 유엔 대북제재 이행에 대한 권고를 제공하는 최고의 기준(gold standard)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러시아는 북한의 불법적인 대량살상무기 추기를 촉진하려는 의도를 지닌 것으로 보이고, 오늘 거부권 행사는 우크라이나 침략을 가속화하는데 무기를 확보하기 위해 북한과 공모했다는 패널 보고를 묻어버리려는 사심에 찬 노력"이라고 비판했다.

[뉴욕=AP/뉴시스]미국은 28일(현지시각) 러시아의 반대로 유엔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이 활동을 종료하게 되자 북한이 향후 더욱 대담하게 제재를 위반할 것이라 우려했다. 사진은 바실리 네벤자 유엔 주재 러시아 대사가 지난 22일 안보리 회의에서 발언하는 모습. 2024.03.29.

대북제재위 전문가 패널 해산으로 한반도 불안정은 심화될 것이며, 그에 따른 모든 책임은 러시아가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밀러 대변인은 "이번 거부권 행사의 결과는 러시아 홀로 져야 한다"이라며 "북한은 무모한 행동과 불안정한 도발을 더욱 대담하게 감행할 것이며, 한반도 평화 지속에 대한 전망은 더 어두워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아울러 "불법 무기를 추구하는 북한에 대한 정보를 확보하고 이를 공개해 안보리 이사국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할 것이다. 하지만 러시아의 오늘 행위에 따른 결과로 더욱 대담해진 북한을 볼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안보리는 이날 대북제재위 전문가패널 임기 연장을 위한 표결을 진행했는데, 15개국 중 13개국이 찬성했음에도 상임이사국인 러시아가 반대해 결의안이 부결됐다.

러시아는 임기 연장과 전체 유엔 대북제재에 1년의 일몰기한을 적용하는 방안을 연계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받아들여지지 않자 거부권을 행사했다. 우리 정부는 사실상 처음부터 거부권 행사를 위해 무리한 요구를 한 것으로 보고있다.

대북제재위 전문가패널은 2009년 북한 2차 핵실험 직후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라 설치됐다. 매년 북한 제재 이행 상황에 대한 보고서를 발표하며 감시 역할을 맡아왔다. 하지만 임기연장이 불발되면서 해산 수순을 밟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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