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日, 정상회담 성명에 '반도체 조달 협력' 명시키로…"中 의존도 완화"

정상회담서 美 상업용 로켓의 일본 내 발사도 논의

[히로시마=AP/뉴시스]미국과 일본 정부가 다음 주 예정된 조 바이든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총리의 정상회담에서 반도체 조달에서의 특정국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공급망 구축을 위한 협력을 강화한다. 지난해 5월 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린 미일 양자회담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악수하고 있다. 2023.05.18.

[서울=뉴시스] 박준호 기자 = 미국과 일본 정부가 다음 주 예정된 조 바이든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총리의 정상회담에서 반도체 조달 관련 특정국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공급망 구축 협력을 확인할 방침을 굳혔다고 요미우리신문이 2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기시다 총리와 바이든 대통령은 정상회담에서 중국산 저가 범용(레거시) 반도체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조달에서 선진 7개국(G7) 등 동맹국과 협력하기로 하고, 이 같은 내용을 오는 10일 회담 공동성명에 포함한다.

일본 정부는 이 같은 방침에 동참하는 자국 기업에 보조금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공급망 강화책의 상세한 내용은 사이토 겐 경제산업상과 지나 러몬도 미 상무장관이 협의할 계획이다.

레거시 반도체는 비첨단 반도체로 주로 가전이나 자동차 제품에 활용되며 첨단 반도체보다는 저렴한 편이다.

바이든 정권은 중국이 레거시 반도체의 제조 능력을 강화해 세계 시장에서 점유율을 높이고 있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

미국 리서치·컨설팅업체 로듐그룹의 지난해 3월 조사결과에 따르면 자동차와 가전 등에 사용되는 50~180나노미터(나노는 10억분의 1)의 레거시 반도체는 현재 중국이 세계의 약 30%를 차지하고 있다. 중국은 향후에도 공장 건설을 가속화할 계획으로 10년 후 제조 능력은 세계의 약 46%까지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한다.
  
요미우리는 미일 양국의 반도체 공급망 협력 강화에 대해 "반도체 조달을 둘러싸고 각국에서 중국 의존도가 높아지면 무역을 제한해 상대국에 압력을 가하는 '경제적 위압'에 노출될 위험이 커진다는 위기감이 배경에 있다"며 "일미 정상은 경제적 위압을 문제시하고 결속해 대항해 나가는 자세를 선명하게 한다"고 짚었다.

한편 미일 양국 정부는 이번 정상회담에서 미국의 상업용 로켓을 일본에서 발사하기 위한 법적 틀이 되는 기술보장협정(TSA) 체결을 위한 협상 개시에도 합의할 방침이다.

이는 우주 개발 협력을 확대해 양국의 우주 산업 진흥으로 연결시키려는 목적이 있다고 요미우리가 분석했다.

우주로켓에는 외국으로의 반출이 규제되는 기술이 사용되고 있으며 유출을 막기 위해 미국이 협력국 거점에서 로켓을 발사할 때 TSA를 맺고 있다.

일본 측은 자국에 미국 로켓 발사를 유치함으로써 지상시설과 연료공급망 등 관련 시설의 채산성을 향상시켜 산업 전체의 수준을 끌어올리겠다는 셍각이다.

미국측에서는 일본에서 발사 거점을 확보함으로써 로켓에 실을 위성 발사 등의 수요를 근접한 아시아 국가들로부터 얻기 쉬워지는 이점이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