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위 "중기 청년 전세대출 한도 1억→2억, 보증금 2억→3억 상향"

'더나은 청년주거 특위' 정책 제안 발표

폐교부지 활용…기숙사 건립 정책 융자

신혼 부부에 지자체 '새가족 주택' 제공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김한길(왼쪽)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 위원장이 지난해 11월1일 서울 마포구 프론트원에서 열린 '더 나은 청년 주거 특별위원회 출범식'에서 김영덕 분과위원에게 위촉장을 수여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3.11.0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승민 기자 =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세대출' 대상 주택의 보증금 규모가 2억원에서 3억원으로, 대출한도는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된다.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는 4일 오전 '더 나은 청년주거 특별위원회' 정책 제안을 발표했다. ▲대학생 주거안정 ▲취업준비생 주거환경 개선 ▲일하는 청년 주거안정 ▲청년 신혼부부 주거지원 4개 분야 12개 제안이다.

통합위는 먼저 도심의 폐교 부지를 대학생 기숙사 건립에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법규를 정비하고 수도권의 교통이 편리한 국공유지에 공공 기숙사 건설을 확대하라고 제안했다.

또 민간의 임대 전문 스타트업 등이 청년 주거시설을 공급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고, 저소득층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불법건축물 단속을 위한 정기적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했다.

통합위는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세대출 대상 주택과 대출 한도를 넓히고, 중소기업이 근로자가 원하는 지역에 기숙사를 건립할 때 정책자금 융자를 허용하도록 권고했다.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세대출 대상·한도 상향은 정부 '2024년 경제정책방향'에 포함돼 이미 발표됐고, 오는 2분기 시행될 예정이다.

통합위는 또 신혼부부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아이들을 기를 수 있도록 각 지방자치단체가 주택도시기금 등을 활용해 임대료를 크게 낮춘 '새가족주택'을 제공할 것을 제안했다.

통합위는 어린이집·유치원·돌봄센터 등 통합 돌봄시설을 갖춘 '아이돌봄 특화단지'를 확대하고 공공임대 입주 청년이 결혼하거나 출산할 때 이주할 수 있는 임대주택 제공 범위도 넓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한길 통합위원장은 "청년들이 꿈에 도전하고 미래를 만들어 갈 수 있는 든든한 주거 환경 마련에 특위 정책제안이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청년들이 필요로 하는 정책 마련을 위해 지속 노력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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