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당사 진입' 대진연 "한국인으로서 할 일 했을 뿐"

국힘 당사서 성일종 사퇴 촉구 도중 체포

檢 "유사 범행 지속해…중한 처벌 불가피"

대진연 "독립운동가 보며 배운대로 행동"

변호인 "성실하고 어린 학생들" 선처 호소

[서울=뉴시스] 신항섭 기자= '이토 히로부미' 발언으로 논란이 된 성일종 의원 사퇴를 요구하며 국민의힘 중앙당사에 난입한 혐의를 받는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회원 2명에 대해 검찰이 "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는 구형 의견을 밝혔다. 대진연 회원들은 성 의원의 발언은 역사 왜곡일 뿐 아니라 친일 행위라며 "국회의원이 해서는 안 되는 말을 했을 때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그리고 주권자로서 응당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사진은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회원들이 지난달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 앞에서 열린 '이토히로부미 인재 발언' 규탄 대학생 긴급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는 모습. 2024.03.0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이토 히로부미' 발언으로 논란이 된 성일종 의원 사퇴를 요구하며 국민의힘 중앙당사에 난입한 혐의를 받는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회원 2명에 대해 검찰이 "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는 구형 의견을 밝혔다. 대진연 회원들은 성 의원의 발언은 역사 왜곡일 뿐 아니라 친일 행위라며 "국회의원이 해서는 안 되는 말을 했을 때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그리고 주권자로서 응당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정우용 판사는 22일 오전 11시께부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건조물침입 혐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을 받는 대진연 회원 이모(27)씨와 민모(24)씨에 대한 1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들의 변호인은 "사실관계 및 공소사실은 모두 인정한다"고 했다. 다만 민씨에게 제기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해선 "사건 당시 국민의힘 당사 앞에 여경이 없었다"며 "여경이 올 때까지 짧은 시간 동안 대진연 여성 회원 6명이 구호를 외친 부분을 미신고 집회 개최로 보는 것에 대해선 판단이 필요해 보인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검찰은 "공판 과정에서 사실관계를 전부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했으나 일부 범죄 사실을 다투는 부분이 있으며, 피고인들의 범죄 전력을 살펴보면 본건과 유사한 범행을 수차례 지속해 실행해 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는 구형 의견을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추후 서면 제출하겠다고도 덧붙였다.

최후변론에 나선 이씨는 "성 의원의 말대로라면 이토 히로부미를 처단한 안중근 의사는 살인범이나 테러리스트인 거냐"며 "(성 의원의 발언은) 일본에 자진해 속박하는 괴기스러운 만행이었다. 역사 왜곡일뿐 아니라 친일 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민주주의 사회에서 국민 대표인 국회의원이 절대 해선 안 되는 말을 했을 때 주권자로서 목소리 내는 건 응당 해야 하는 일이라 생각하고, 성 의원의 발언은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누구나 분노할 망언이었음에도 반성하지 않고 총선에 출마해 목소리를 낼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시스] 신항섭 기자= '이토 히로부미' 발언으로 논란이 된 성일종 의원 사퇴를 요구하며 국민의힘 중앙당사에 난입한 혐의를 받는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회원 2명에 대해 검찰이 "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는 구형 의견을 밝혔다. 대진연 회원들은 성 의원의 발언은 역사 왜곡일 뿐 아니라 친일 행위라며 "국회의원이 해서는 안 되는 말을 했을 때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그리고 주권자로서 응당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사진은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회원들이 지난달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이토히로부미 인재 발언, 성일종 사퇴 촉구', '한동훈 비대위원장 면담' 등을 요구하며 기습시위를 하는 모습. 2024.03.09. [email protected]

민씨 역시 "한일전 경기가 있는 날에는 밤을 새우고, 일본 불매운동을 서슴지 않는 것이 바로 우리 민족"이라며 "이런 행동의 바탕에는 풀리지 않는 일제 강점기의 한과 독립운동가들의 가르침이 있었기 때문이라 생각한다"고 운을 뗐다.

이어 "저 역시 잊지 않고 되새기며 사는 것이 의무라 생각하는데, 배운 대로 친일 행각에 분노한 것이 잘못이라면 이 땅을 지켜온 독립운동가들은 잘못된 일을 한 거냐"고 따져 물었다. 그러면서 "나라와 역사를 지키고 싶었던 저희 마음을 기억해달라"고 했다.

이들의 변호인은 "저 역시 30년 전 대학생 시절 미국 대사관 항의 방문을 간 적이 있는데, 당시 노량진 경찰서장이 저희에게 선처를 해줬다"며 "지금 이 사건을 보면 우리나라가 30년 전보다 더 후퇴한 것 같다"고 했다.

이어 "김건희 여사의 특검을 요구하며 대검찰청 기자실에 침입한 사건 등 유사한 사례는 모두 벌금형이 내려져 왔다는 점, 발언 당사자인 성 의원이 스스로 사과했고 이번 총선에서 당선도 돼 이 사건이 끼친 영향은 미미해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어리고 성실하고 똑똑한 학생들인 점 등을 참작해 석방될 수 있도록 선처해 달라"고 호소했다.

이날 대진연 회원 10여명이 재판을 방청하기 위해 법원을 찾기도 했다. 회원들은 재판이 종료되자 피고인들을 향해 "건강해" 등을 외쳤으며, 종료 직후 서울남부지법 앞에서 이들의 석방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앞서 이들을 포함한 대진연 회원 7명은 지난달 9일 오전 11시20분께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 무단으로 들어가 불법 시위를 한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성일종 의원의 '이토 히로부미 발언'을 비판하며 "성일종은 사퇴하고 정계를 떠나라" "한동훈은 사죄하고 성일종을 출당시켜라" 등의 구호를 외쳤고, 경찰에 의해 당사 밖으로 끌려 나온 뒤에도 경찰의 해산 요구에 불응하고 연좌시위를 계속하다 결국 모두 연행됐다.

사건을 수사한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지난달 11일 대진연 회원 7명 중 4명에 대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공동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서울남부지법은 같은달 12일 이씨와 민씨에 대해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들은 지난달 19일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한편, 성 의원은 지난달 3일 서산장학재단 장학금 전달식에서 "이토 히로부미가 한반도에 끔찍한 사태를 불러온 인물이고 그만큼 우리에게 불행한 역사이지만, (일본이) 우리보다 먼저 인재를 키웠던 선례"라고 발언해 논란이 일었다. 성 의원은 이후 "장학 사업의 중요성을 언급하는 과정에서 취지와 다르게 비유가 적절치 못했던 점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사과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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