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정무위원들 "'전현희 제보' 권익위 실장 일벌백계"

야당, 정무위서 권익위 전 실장 고발 건 의결

"국민의힘 불참은 표적 감사 비호"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백혜련 국회 정무위원장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2023년도 국정감사 위증 증인(국민권익위원회 임윤주 전 기획조정실장) 고발을 안건으로 열린 제1차 정무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여당 국민의힘 위원들의 자리가 비어 있다. 2024.05.0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정금민 기자 =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은 9일 임윤주 권익위 전 기획조정실장을 위증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한 것과 관련해 "일벌백계 차원에서 엄중하게 처리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날 성명을 통해 "권익위 전 기조실장은 두 번의 국정감사에서 자신이 (전현희 전 권익위원장을 감사원에 제보한) 당사자라는 점을 부인했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 국정감사에서의 위증은 헌법상 보장된 국정감사의 기능을 훼손하는 중대 범죄"라며 "대법원은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죄에 대해 해당 위원회의 고발이 있어야만 기소할 수 있다고 해석하고 있고, 공수처는 대상자와 사유를 특정해 국회 정무위에 고발을 요청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또 "당사자가 혐의를 부인한다는 이유만으로 국민의힘 의원들이 고발을 반대한다면, 이것은 소추기관으로 하여금 위증혐의자에 대한 기소 자체를 못하게 하자는 의미"라며 "'정부 관계자가 국정감사에서 거짓말을 해도 괜찮은 곳'으로 만들자는 이야기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국회 정무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여당 의원의 불참 속에 임 전 실장에 대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 고발의 건을 의결했다.

임 전 실장은 전 전 위원장 의혹을 감사원에 제보한 의혹을 받는 인물이다. 이와 관련해 임 전 실장은 지난해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자신이 제보자가 아니라고 부인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야당 정무위 의원들은 "(여당 의원들이) 회의장에 나와 반대 입장을 토론하고 서로 설득할 기회를 가져야 하는데 회의장에 나타나지 않았다"며 "윤석열 정권의 불법 표적감사를 비호하려는 속셈 말고 다른 이유는 없는가 안타까울 따름"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번 성명에는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훈식·김성주·김한규·민병덕·박성준·박재호·오기형·이용우·최종윤·홍성국 민주당 의원과 김종민 새로운미래 의원, 양정숙 개혁신당 의원,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 강성희 진보당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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