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생태계 강화 26조 파격 지원…17조 저리대출·70% 中企 집중

2차 경제이슈점검회의 결과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

일주일새 지원규모 2배 증액…재정투입 8조 전망

생태계 펀드 1.1조로 확대…팹리스·소부장 뒷받침

용인 클러스터 2030년 가동…세액공제 연장·확대

"제조 역량 갖추면 세제지원 우선…보조금 불필요"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3.06.08.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용윤신 기자 = 정부가 제조시설, 팹리스, 소부장, 인력양성 등 반도체 생태계 전반에 대해 26조원 규모의 추가적인 반도체 종합지원 방안을 추진한다. 글로벌 반도체 경쟁에 불이 붙은 가운데 불과 일주일 만에 지원 규모를 두 배 이상 확대하는 등 파격적인 대책을 내놓은 것이다.

우리나라가 다소 취약한 팹리스(반도체 설계 전문기업)와 소재·부품·장비(소부장) 기업을 키우기 위한 펀드를 확대한다. 직접 보조금 대신 국가전략기술 투자에 대한 세액 공제 연장 등 세제 지원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경제이슈점검회의 관련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어 이 같은 내용의 반도체 생태계 종합지원 방안을 설명했다.

정부는 반도체 생계계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구체적으로 ▲금융·펀드 18조1000억원 이상 ▲인프라 2조5000억원 이상 ▲연구개발(R&D)·인력양성 5조원 이상 등 총 26조원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지원 등 간접지원을 제외하면 정부 지원금액은 8조원으로, 국고지원과 공공기관 등의 재원을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정부가 최근 10조원+α의 금융지원 계획을 밝힌 이후 일주일 만에 지원액을 두 배 가까이 키웠다.

[서울=뉴시스] 23일 정부가 반도체 생태계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금융·펀드 18조1000억원 이상 ▲인프라 2조5000억원 이상 ▲연구개발(R&D)·인력양성 5조원 이상 등 총 26조원을 지원하는 대책을 발표했다. (그래픽=전진우 기자)  [email protected]

최 부총리는 "18조1000억원의 반도체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올해부터 신속히 가동하겠다"며 "산업은행 출자를 통해 17조원의 대출 프로그램을 신설해 반도체 투자 자금을 우대금리로 대출하겠다"고 설명했다. 금융지원은 임기 내에 추진할 예정이다. 그는 "인프라 부분 등은 기업들하고 얘기해 (지원 규모를) 좀 더 담았다"고 부연했다.

정부는 현재 3000억원 규모로 조성 중인 반도체 생태계 펀드를 1조1000원으로 확대하고, 향후 투자수요에 따라 추가 확대도 추진할 계획이다. 최 부총리는 "팹리스·소부장 기업들의 대형화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기업당 지원 규모도 늘릴 예정"이라고 했다.

또 "반도체 메가클러스터의 신속한 조성을 위해 도로, 용수, 전력 등 인프라 지원을 강화하겠다"며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속도를 획기적으로 올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산단 개발은 개발계획 수립, 토지 보상 등 착공까지 통상 7년이 소요된다"며 "계획수립, 보상 등을 동시에 추진해 착공에 소요되는 기간을 절반으로 단축하겠다"고 말했다.

특단의 조치를 가동해 보상 기간과 협의 기간을 반으로 줄여 2026년 말까지 부지 조성 공사에 착수하고, 2030년 말에는 공장 가동을 목표로 한다는 계획이다.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대통령 주재 경제이슈점검회의에서 논의된 반도체 생태계 종합지원 방안에 대한 상세 브리핑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동일 기재부 예산실장, 한화진 환경부 장관,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최 부총리,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김주현 금융위워장. 2024.05.23. [email protected]

최 부총리는 "투자 계획에 맞춰 반도체 공장이 차질 없이 입주·가동되도록 조치하겠다"며 "인프라 지원은 산단에 입주한 기업 지원에 그치지 않고 근로자, 지역주민들의 주거, 문화, 교통 여건도 함께 개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용인 반도체 메가클러스터의 국도 45호선 이설·확장, 용수와 전력공급 문제는 사전 절차 간소화, 관계기관 비용분담 등을 통해적극적으로 해결하겠다"고 언급했다.

또한 "세제지원도 기업이 안정적으로 투자를 지속할 수 있도록 하는 보조금"이라며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을 추진하고 반도체 설계용 소프트웨어 구입비 등 R&D 세액공제 적용 범위를 확대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R&D장비에 대한 감가상각 기간도 단축하고 꼭 필요한 기술이 누락되지 않도록 반도체 분야 국가전략기술 범위를 확대해 나가겠다"며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세제지원은 우리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는 동시에 세원 확충을 통해 복지 등에 쓸 수 있는 재정역량도 키울 것"이라고 언급했다.

아울러 "우리 반도체 생태계에서 취약한 부분인 R&D, 인력양성 등에 대해서도 투자를 확대하겠다"며 "지난 3년간 3조원 수준에서 향후 3년간 5조원 이상으로 늘리겠다"고 강조했다.

[용인=뉴시스] 김종택 기자 = 23일 경기도 용인시 원삼면 일대에서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반도체 산업 지원 방안을 주제로 제2차 경제이슈점검회의에서 '금융,인프라, R&D(연구·개발)는 물론, 중소·중견기업 지원까지 아우르는 26조 원 규모의 반도체 산업 종합지원 프로그램을 만들었다'며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에 차질이 없도록 전기,용수,도로 등 인프라를 정부와 공공부문이 책임지고 빠른 속도로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4.05.23. [email protected]

최 부총리는 "반도체 관련 첨단패키징, 미니팹 구축 등 R&D 사업 예비타당성조사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그 결과에 따라 2025년 예산안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했다.

그는 "반도체 특성화대학 및 대학원 과정을 확대해 현장 수요에 맞는 전문인력도 집중 양성하겠다"고 언급했다.

최 부총리는 "정부는 오늘 발표한 반도체 생태계 지원방안을 보다 구체화해 6월 중 확정하고, 신속히 추진해나갈 계획"이라며 "'시스템반도체 성장전략'도 오는 8월까지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정부는 이번 지원방안의 70% 이상을 중소·중견기업에 지원할 예정"이라며 "글로벌 반도체 경쟁에서 국가대표인 우리 기업들이 마음껏 뛸 수 있는 환경을 만들도록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지원책에 보조금 대책이 빠졌다는 지적과 관련해 최 부총리는 "우리나라나 대만과 같이 어느 정도 제조 역량이 갖춰진 나라들은 투자보조금이 없다"며 "제조시설이 없고 새로 만들어야 되는 나라들이 주로 인센티브를 주기 위해서 투자보조금이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제조시설을 하는 데 있어서는 세제 지원은 거듭 보조금하고 거의 같은 성격이고 세제 지원 부분은 어느 나라보다 우리가 인센티브율이 높다"며 "이번에 인센티브가 될 수 있도록 적용 범위를 좀 더 확대하는 노력을 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투자는 결국 자금의 유동성이 중요하다"며 "투자보조금까지는 아니더라도 유동성 등을 지원 받을 수 있는 창구를 만들었기 때문에 기업들 입장에서는 만족하고 있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대통령 주재 경제이슈점검회의에서 논의된 반도체 생태계 종합지원 방안에 대한 상세 브리핑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최 부총리,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김주현 금융위워장. 2024.05.23.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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