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전국법원장회의에 "스스로 개혁 대상임을 확인"

"사법개혁과 내란청산 바라는 시대정신 외면"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 등이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회의실에서 열린 전국법원장회의에서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이날 전국법원장회의에서는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해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시킨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회의에는 전국의 각급 법원장, 법원행정처장, 사법연수원장, 사법정책연구원장 등이 참석했다. (공동취재) 2025.12.0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한재혁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5일 전국법원장회의가 여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에 대해 "위헌성이 크다"는 취지의 우려를 표하자 "시대적 책무를 외면하고 스스로 사법개혁의 대상임을 확인했다"고 반발했다.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12·3 불법 비상계엄의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이라는 국민적 요구를 외면한 것으로, 사법부가 스스로 '기득권의 방패막이'임을 다시 한 번 드러낸 것"이라고 했다.

백 원내대변인은 "법원장들은 위헌적 계엄이 국민과 국회의 노력으로 해제된 데 감사를 표한다면서도, 정작 불법계엄 사건의 신속한 진상 규명과 책임자 심판을 위한 제도적 장치에는 반대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는 사법개혁과 내란청산을 바라는 시대정신을 외면한 결정이며, 결과적으로 사법불신을 더욱 심화시키는 조치"라고 했다.

백 원내대변인은 "특히 비상계엄 관련 재판이 국민적 관심 속에 진행되고 있음에도, 전국법원장회의는 사법부 내부의 기득권 유지에 더 큰 무게를 뒀다"고 했다.

또 "조희대 대법원장이 강조한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이란 말은 반복됐지만, 정작 국민이 요구하는 헌법 수호·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적극적 책임성은 찾아볼 수 없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불법계엄의 진상 규명과 관련자 처벌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민주주의의 과제"라며 "사법부는 이번에도 스스로에게 부여된 헌법적 책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했다.

백 원내대변인은 "사법부가 정말로 국민과 민주주의의 편에 서 있는지, 아니면 내란 의혹 세력을 옹호하는 기득권 체제에 머물고 있는지 국민은 분명히 지켜보고 있다"고도 했다.

아울러 "더불어민주당은 사법부의 이 같은 퇴행적 입장에도 불구하고, 사법개혁과 내란청산이라는 시대적 과업을 국민과 함께 끝까지 완수할 것"이라며 "민주주의를 지켜낸 국민과 함께 '빛의 혁명'을 완결하겠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