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교육위원장 "'고교학점제' 단일안, 큰 변수 없으면 내달 15일 확정"(종합)

국가교육위원회, 23일 오후 '운영 보고회' 개최

"극심한 대입 경쟁, 국가교육 목표 달성 제약"

내신 절대평가와 서·논술형 평가 확대는 '신중'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차정인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이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FKI타워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국가교육위원장 취임 100일 기념 운영 보고회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 2025.12.2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정예빈 기자 = 차정인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 위원장은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오래 묵은 복잡한 문제 앞에서 길을 잃지 않고 '끝까지 될 때까지 밀고 가는 정신'"이라며 교육개혁을 완수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차 위원장은 23일 오후 여의도 FKI 타워에서 열린 운영 보고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번 운영 보고회는 차 위원장 취임 이후 100일이 되는 시점에서 그간의 혁신 내용을 보고하고, 앞으로의 국교위 운영 방향을 국민과 공유하겠다는 취지로 마련됐다. 차 위원장은 지난 9월 취임사를 통해 "취임 100일 이내에 시급한 국교위 혁신을 마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차 위원장은 지난 100일간 국교위 운영에 대한 국민 신뢰를 회복하고, 사무처 기능 강화를 위해 노력했으며 형식주의를 타파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가장 시급한 과제는 위원회 운영의 투명성과 국민 신뢰 회복이었다. 첫 본회의부터 회의 전 과정을 언론에 개방했다"며 "발언자의 실명을 포함한 상세 회의록을 전면 공개하고 있다. 공개는 불합리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힘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사무처의 기능 강화가 진행 중"이라며 "이달 30일 1차 3과에서 1처 6과로 확대된다"고 했다.

또한 "간소한 보고와 수평적 토론으로 빠른 의사결정을 내리고 있다"며 "이것이 조직 혁신의 실질"이라고 했다.

차 위원장은 극단적인 대입 경쟁을 해소하고, 인공지능(AI) 시대에 발맞춘 인재 양성 정책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그는 "유초중등 교육에서 극심한 대입 경쟁 교육체제가 국가교육의 목표 달성을 제약해 왔다"며 "오래되고 강고한 체제인 만큼 여기에서 파생한 여러 교육 문제들의 실효적인 해법을 찾아 착실히 실행하면서 이 극심한 경쟁체제를 약화시키고 종국에는 와해시키는 길을 가야 한다"고 했다.

최근 서울시교육청 등이 제안한 내신 절대평가와 서·논술형 확대에 대해서는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대학입학제도 특별위원장을 겸하는 차 위원장은 "정책이 교육적인 타당성과 명분이 있더라도 실험할 수는 없다. 정책의 실효성과 지속 가능성, 현장 반응을 예측해야 한다"며 "새로운 제안과 기존 제도가 전체적으로 정합성을 갖느냐를 확인해야 하고, 교사의 업무 부담 증가를 해소할 만한 방안, 인력과 예산의 소요 정도, 준비에 걸리는 시간, AI 등 과학기술의 활용 가능성 등을 심도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차정인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이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FKI타워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국가교육위원장 취임 100일 기념 운영 보고회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 2025.12.23. [email protected]

고교학점제 관련 국가교육과정 수립·변경은 큰 변수가 없는 한 다음 달 15일 최종 마무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차 위원장은 "1월 15일 행정예고돼 돌아오는 교육 과정과 교육부의 지침안을 단일한 안으로 확정해 발표한다"며 "실질적으로 최종적으로 마무리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고등교육에 관해서는 "교육·연구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며 "AI 시대에 더욱 중시돼야 할 인문사회예술 분야에 대한 실효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육성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전했다.

차 위원장은 교육개혁을 위해 교육부, 교육청, 국교위가 제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차 위원장은 "교육청은 지역 교육 발전을 추진하고 일선 학교를 통할하면서 교육자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그 고유의 역할에 대한 자율성을 강화해야 한다"며 "중앙정부의 교육개혁 의제를 구현하는 기관으로서 전문성과 경험을 모두 갖춘 교육부가 조직을 충분히 가동하면서 교육개혁을 상시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국교위의 역할에 대해서는 "국가교육계획,국가교육과정 등 중장기적 교육정책으로써 교육부와 교육청의 시행계획에 개혁적 방향성을 부여하고 동시에 교육정책의 안정성과 일관성,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해야 한다"며 "특히 국민적 합의를 모아 교육제도의 혁신적 변화를 만들어내는 데 주력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향후 국교위는 3개 전문위원회와 9개 특별위원회를 활발히 가동해 국가교육발전계획을 수립하고, 필요시 국회에 입법을 요청하는 등 정책을 펼쳐나갈 계획이다.

차 위원장은 "우리나라는 교육 난제가 많은 나라이므로 이 세 개의 축이 모두 고유의 역할을 강화해야 종합적으로 교육 강국, 교육 선진국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국교위는 우유부단하게 시간을 낭비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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