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문화예술, 추경 해서라도 지원…국채발행 없이 세수 여력으로"

"추경한다고 했더니 국채발행 걱정하는 사람들 있어…그렇게 안돼"

글로벌 OTT 독과점 문제 지적…"뭔플릭스에 다 뺏겨 국장 문 닫아"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6년 신년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01.2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조재완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추경을 해서라도 문화예술계 지원을 늘려야 한다"는 뜻을 재차 밝혔지만, 국채 발행은 하지 않고 세수 여력이 확보될 때 추진하겠다는 단서를 달았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6년 신년 기자회견에서 "추경 한다고 소문이 나서 엄청나게 국채 발행해서 추경한다고 걱정하는 사람들이 있던데, 그렇게 되지는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세원 여유가 생기고 추경 기회가 생기면 문화예술분야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늘리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재정 건전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추가 지원을 모색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현재 문화예술계 상황에 대해 "꽃은 화려한데 뿌리가 썩고 있다. 새로운 싹이 자라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특히 넷플릭스 등 글로벌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의 독과점 문제를 거론하며 "무슨 '뭔 플릭스'인지 뭔지에 다 뺏겨서 국내 작품 제작이 안 된다고 하고, 극장도 다 문 닫아가고 있다"고 했다.

이어 "극장에 개방한 영화를 OTT에 틀려면 1년이나 6개월 후에 틀라는 법 조항도 외국에는 있다는데 우리나라는 그게 아주 없다. 조금 있으면 OTT에 나오니 극장에 갈 일이 없다"며 "제도적 보완이 돼야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올해 9조 원대 문화예술 분야 예산이 편성된 데 대해서도 "문화 성장을 추구하는 측면에서 보면 아직은 너무 취약하고, 잔뿌리를 키우는 데 투자가 충분하지 못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기자회견 모두발언을 통해서도 국가 성장을 위한 다섯가지 대전환 전략을 제시하며 그 중 하나로 '문화가 이끄는 매력적인 성장'에 대한 구상을 비중있게 다뤘다.

이 대통령은 "올해 9조6000억 원까지 문화 예산이 대폭 늘어났지만, 아직 문화 선진국이라 말하기엔 많이 부족하다"며 "문화에 대한 지원과 투자를, 미래 먹거리를 키우고 국가 브랜드까지 높이는 핵심 성장 전략으로 삼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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