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호황에 이젠 '초과세수' 활용 고민…추경? 국채상환?

반도체 훈풍에 삼성·SK하이닉스 역대급 실적

법인세수 대폭 증가 전망에 초과세수 가능성

李 추경 시사 발언에 재정 운용 방향 관심 커져

금융투자업계선 "3~5월중 20조 내외 추경 예상"

"문화·예술계 지원, 청년취업난에 쓰일 가능성"

"재정건전성 관리 차원서 국채상환에 활용될수도"

[밀라노=뉴시스] 김근수 기자 =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올림픽 개막을 사흘 앞둔 지난 3일(현지 시간) 이탈리아 밀라노 대성당 외벽에 설치된 전광판에 삼성전자 광고가 나오고 있다. 2026.02.03.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박광온 기자 = 올해 경기 회복세가 본격화되고 반도체 호황으로 기업 실적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국가 재정도 3년 연속 '세수 펑크'(세수 결손)에서 벗어날 수 있을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법인세를 중심으로 국세 수입이 당초 예상을 상회할 가능성이 제기되자 초과 세수 활용에 대한 논의도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연초부터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가능성이 거론되는 이유다.

6일 재정 당국에 따르면 재정경제부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이어진 반도체 슈퍼사이클로 주요 기업 실적이 크게 개선되자 올해 법인세 수입 증가에 무게를 두고 세수 여건을 점검하고 있다.

재경부 관계자는 "아직 예단하기는 어렵지만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기업 실적 개선 흐름이 이어질 경우 올해 법인세 수입이 당초 예상보다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며 "구체적인 세수 규모는 신고·납부가 진행돼야 보다 명확해질 것이지만 현재로서는 초과세수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예측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전세계적인 인공지능(AI) 투자 확대로 인해 국내 주요 반도체 기업들의 실적은 큰 폭으로 개선됐다.

SK하이닉스는 고대역폭메모리(HBM) 판매 확대에 힘입어 지난해 연간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한 47조2063억원을 기록했다. 삼성전자도 지난해 영업이익이 43조6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33.2%나 뛰었다.

[이천=뉴시스] 김종택 기자 =사진은 지난해 10월20일 경기 이천시 SK 하이닉스 본사 모습. 2025.10.29. [email protected]

법인세는 전년도 기업 실적이 다음 해 신고·납부를 거쳐 세수로 반영되는 구조다. 일각에서는 기업 실적이 개선되면서 올해 법인세수가 10조원 이상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지난해 세제개편으로 법인세율이 1%p, 증권거래세율이 0.05% 인상된 것도 세수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증시 활황세로 증권거래세와 농어촌특별세도 더 걷힐 수 있다. 또 정부의 전망대로 지난해 1% 수준이었던 경제성장률이 올해 2% 안팎으로 회복될 경우 소득세 등 전반적인 세수 여건이 개선될 여지도 있다.

정부는 지난 2023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 연속 세수 결손을 냈다. 경기 부진과 감세 정책, 세수예측 실패 등으로 인해 국세 수입 실적이 정부가 편성한 세입 예산에 미치지 못하는 일이 반복됐다.

2023년엔 국세수입 예산이 400조5000억원이었지만 실제 세수는 344조1000억원에 불과해 56조4000억원이나 결손이 났다.

2024년에는 국세수입 예산으로 367조3000억원을 편성했지만 실제로는 336조5000억원만 걷혀 30조8000억원이나 부족했다.

지난해에는 6월 2차 추경 편성 때 세입 예산을 낮게 수정하는 10조3000억원 규모의 '세입경정'까지 했는데도 세수결손이 기정사실이 됐다.

올해 세입 예산(390조2000억원) 규모를 뛰어넘는 초과세수가 발생할 경우 정부는 국채 발행을 늘리지 않고도 지출을 확대할 여력이 생긴다.

이재명 대통령이 연초부터 '추경 편성' 가능성에 대해 언급한 것도 상당한 규모의 초과세수를 염두해 둔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15일부터 "문화·예술 영역에 대한 지원이 너무 부족해 직접 지원을 늘려야 한다. 추경을 해서라도 문화·예술 토대를 건강하게 되살려야 한다"고 발언하는 등 올해 들어서만 네 차례 추경에 대해 언급했다.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사진은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4일 청와대에서 열린 청년일자리와 지방투자 확대를 위한 기업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는 모습.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2026.02.04. [email protected]

청와대는 이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원론적인 수준"이라며 진화에 나섰지만, 시장은 상반기 최소 10조원 이상 규모의 추경이 이뤄질 가능성에 점차 무게를 싣고 있다.

최지욱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지난달 22일 공개한 'GDP 쇼크와 추가경정예산'이라는 보고서에서 "GDP 역성장과 추경 가능성 시사를 감안하면 3~5월 중 20조원 내외의 추경과 10조원 안팎의 불용예산 활용 방안이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최 연구원은 "반도체 호황에 따른 법인세 및 소득세 초과 세수, 코스피 순이익 증대 등으로 20조원 내외의 추가경정예산은 적자국채 발행 없이 대부분 세원 여유로 가능할 것으로 추정한다"고 분석했다.

초과세수 활용 방안은 다양하다. 추경을 통해 재정 지원이 부족한 곳에 지출을 늘릴 수도 있고, 남는 재원으로 빚을 갚을 수도 있다.

올해 경제성장률이 잠재성장률(2%) 수준을 회복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경기 부양을 위한 대규모 예산 투입이 이뤄질 가능성은 낮다는게 중론이다. 물가와 주택가격 상승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정부가 추경 편성을 공식화할 경우 경기 개선의 온기가 충분히 전달되지 않은 곳에 보충적으로 재원을 투입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최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화계 등 문화·예술 분야에 대한 지원이나 청년 취업 여건 개선, 취약 계층 지원 등 양극화 해소를 위한 추경이 될 수 있다는 전망이다.

김현동 배재대 경영학과 교수는 "초과 세수가 발생하더라도 재정 지출 여력을 보완하거나 정책 대응에 활용할 가능성이 더 크다"며 "특히 청년 고용이나 취약계층 지원처럼 경기 대응 성격의 지출에 우선 배분될 수 있다"고 말했다.

[제주=뉴시스] 제주도문화예술진흥원 창작뮤지컬 '고래의 아이' 공연 장면. (사진=제주도문화예술진흥원 제공) 2026.01.29.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일각에선 초과 세수 일부를 적자국채 상환에 활용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정부가 지난해 두 차례의 추경을 편성하고 올해도 확장재정 기조를 이어가면서 국채 발행 규모가 급증했기 때문이다.

지나치게 많은 국채 물량이 풀릴 경우 정부 재정에 부담이 될 뿐만 아니라 금융시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당초 2025년 국고채 발행은 정부 계획상 198조원이었지만 두 차례의 추경 편성으로 발행량이 28조원 가량 늘었다. 올해도 지난해와 비슷한 226조원 규모의 국고채가 발행될 예정이다.

국가채무 규모는 지난해 말 1300조원을 돌파한 데 이어 올해 말에는 1415조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중은 사상 처음으로 50%를 돌파할 전망이다.

국채 발행량 증가는 금리 상승(가격 하락)으로 이어졌다. 지난해 2월 2.83% 수준이던 국채 10년물 금리는 최근 3.67% 수준까지 상승했다.

국채금리가 상승하면 정부의 자금 조달 비용이 높아진다. 또 채권 가격의 지속적인 하락이 예상될 경우 외국인 투자자금이 유출돼 환율 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위험도 있다.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초과 세수가 발생할 경우 재정 여력 보완에 활용하는 방안이 우선 거론될 수 있지만, 국가채무 증가 속도가 빠른 점을 고려하면 일정 부분은 국채 상환 등 재정건전성 관리에 쓰일 필요도 있다"며 "지출 확대와 채무 관리 간 균형 있는 접근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아직 추경 편성을 전혀 검토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이다. 연초부터 올해 예산 변경을 언급하는데는 부담이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올해 법인세수에 대한 추정이 구체화되는 3월 말 이후 추경 논의가 본격화 될 가능성이 높다. 

기획예산처 관계자는 "초과 세수 활용 방향은 결산 이후 재정 여건과 정책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될 사안이고 현재로서 추경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다만 추경 재원 활용과 국채 관리 방안 등을 모두 열어두고 검토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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