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韓, 부동산 과세 거래세→보유세 전환 필요"(종합)

OECD, 2026 한국경제보고서 발표

"韓, 보유세 비중 낮아…시장가 기반 과세 강화해야"

"법인세, 조세지출 축소하고 단일세율 전환 바람직"

"담배세 인상, 알코올 도수 기준 주류세 부과 필요"

최고가격제 단계적 폐지해야…취약계층 지원 우선

[서울=뉴시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일 서울 종로구 서울청사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방한단과 면담을 하고 있다. 있다. (사진=재정경제부 제공). 2026.07.02.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 안호균 박광온 기자 =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우리나라에 부동산 과세 체계를 거래세에서 보유세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또 고소득 가구에도 혜택이 주어지는 석유제품 최고가격제와 유류세 인하는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에너지 위기가 지속될 경우에는 취약 계층 등에 대한 지원을 우선할 필요가 있다고 권했다.

2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OECD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 한국경제보고서'(OECD Economic Surveys: Korea 2026)를 이날 발표했다.

보고서는 우리나라의 재산세제와 관련해 부동산 세수가 OECD 대비 높은 편이지만 거래세 비중이 높고 왜곡이 적은 보유세 비중은 낮다고 지적했다. 우리나라의 부동산 세수 대비 보유세수는 29.4%로 OECD 평균(56.0%)에 크게 못미친다.

OECD는 부동산 과세를 거래세에서 보유세로 전환하고, 장기적으로는 시장가격 기반 과세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또 거주 형태 중립성(tenure neutrality)을 확대해 공실이나 세컨드홈 등 활용도가 낮은 자산에는 더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더글라스 서덜랜드 OECD 국가분석과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한국은 재산과 자산 과세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있고, OECD 상위권에 속한다. 그렇지만 조세 구조가 보유세보다는 거래세에 편중돼 있다. 보유세 비중을 높이는 방향으로 전환하는 것이 경제 효율성을 높이고 특히 지역간 이동성을 촉진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의 법인세에 대해서는 전체 세수의 15.5%에 달하는 조세지출을 축소하고 점진적으로 단일 법인세율로 전환하는게 바람직하다고 권했다. 우리나라의 법인세율은 4단계 누진구조로 OECD 국가 대비 복잡한 측면이 있다는 것이다. OECD 회원국 중 3단계 이상의 누진구조를 가진 나라는 한국을 포함해 4개국 뿐이다.

소득세의 경우 근로자의 32.5%가 비과세 대상이라며 조세지출 정비를 통해 비과세 근로자를 축소하고 과세 기반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 현재 자본이득에 대한 소득세는 대주주에게만 적용되고 있는데 중장기적으로는 다양한 유형의 자본이득에 대해 균일 과세를 지향하는게 바람직하다고 했다.

담배세는 OECD 대비 소매가 및 세금부담이 낮은 편이고, 주류세는 외부성요인(알코올소비량)에 대한 과세 연관성이 미흡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담배세는 인상하고, 주류세는 알코올 도수 기준으로 부과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현행 가업승계제도는 상속세 회피 등에 악용되고 있다는 우려도 제기하면서 제도 재검토를 권고했다. 또 우리나라는 대다수 OECD 국가와 달리 상속세를 수혜자가 아닌 상속 자산에 부과하고 있다며 상속세 제도의 유산취득세 전환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교육체계 개편도 필요하다고 짚었다.

OECD는 우리나라의 고등교육 이수율이 71%에 달하지만 학위 과잉 공급, 교육의 질적 문제 등으로 청년 고용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고등교육 등록금 인상 허용과 초·중등 세수 배정 점진적 축소 등이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또 OECD 국가들에 비해 성인의 교육훈련 참여율이 낮은 점을 지적하면서 정규직 근로자 고용보호 완화, 사회보험 가입 확대 등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경직된 노동시장 구조로 인해 기업이 교육훈련을 제공할 인센티브가 떨어진다는 설명이다.

최근 한국의 경제·경기 상황과 관련해서는 계엄, 중동전쟁에도 정부정책, 반도체 호조 등으로 회복세를 나타내고 있다고 평가했다.

OECD는 올해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6%, 물가상승률 전망치를 2.6%로 제시했다.

OECD는 "2025년 계엄으로 위축됐던 소비심리가 확장재정 등으로 회복됐다"며 "특히 소비쿠폰은 소비·소상공인 회복에 크게 기여했다"며 "2026년초 반도체 등 수출 호조 등으로 회복세를 보이던 중 중동전쟁이 발발했으나, 신속한 위기 대응 조치로 부정적 영향 축소가 기대된다"고 평가했다.

다만 최고가격제와 유류세 인하는 재정적 비용을 수반하고 인센티브를 왜곡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에너지 위기 지속시에는 취약 계층 가구, 생존 가능한 기업에 대한 지원을 우선해야 하고, 최고가격제 및 유류세 인하는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제언했다.

또 내수 보완을 위한 재정정책은 지속하되 고령화에 따른 재정 위험에 대응해 중기적으로 재정 건전화 노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는 기대 인플레이션에 따라 신중하게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서덜랜드 과장은 "인플레이션은 올해 2.6%에 달한 이후  내년 2.2%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며 "기대 인플레이션이 불안한 상태를 보이기 전에 한은이 금리를 조정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했다.

거시건전성과 관련해서는 LTV(담보인정비율) 등 대출규제 강화조치는 주택가격·가계부채억제에 기여하지만, 현재의 주택시장압력 완화시 상환 능력에 기반한 체계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OECD는 2년마다 회원국의 경제 동향을 점검하고 정책 분석과 권고를 포함한 국가별 보고서를 발표한다. 이번 한국경제보고서는 ▲미래 대비 거시정책 ▲성장과 세입을 위한 세제개혁 ▲교육 및 평생학습의 스마트화 ▲기회의 지리적 지형 재편 등 4개 장으로 구성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