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기 신도시·신규택지 '속도전'…착공 68→37개월로 단축[8·13대책]

정부 주택 신속공급 방안…"7.2만호 택지 연내 발표"

서울·수도권 그린벨트 토허구역 지정…"투기 방지"

신속 정비사업장 이주비 지원…비아파트 공급 확대

공공택지 발표 후 착공까지 68개월→37개월로 단축

국무총리 '컨트롤타워'…주택 공급일정 및 속도 점검

[서울=뉴시스]이연희 기자 = 서울 강서구 염창공원과 경기도 남양주 와부, 경기광주역 인근 부지가 신규 공공주택지구로 선정됐다. 정부는 2029년~2030년 상반기 착공을 목표로 신규 택지 3곳에 2만7000호를 지을 계획이다.

민간 재건축·재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재개발 조합 설립 동의율은 75%에서 70%로 낮추는 등 규제를 완화하고 신속 사업장에 대해서는 재개발 취득세 한시 감면, 이주비 대출 등 세제·금융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신규 택지 2만7000호와 추가 후보지 7만3000호, 기존 공급 조기화로 13만호 등 수도권에 최소 23만호를 추가 공급할 방침이다.

2만7000호를 지을 신규 택지로는 서울 강서구 염창공원 부지와 경기 남양주 와부읍, 경기광주역세권이 선정됐다. 염창공원 부지는 20년간 방치된 땅으로 무주택 서민을 위한 주택 1000호를 공급한다. 2029년 착공 예정이다.

남양주도심은 경의중앙선 도심역과 인접한 곳으로, 고려대 덕소농장이 위치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활용해 2만1700호를 공급한다. 이번에 발표된 신규택지 중 가장 규모가 크다. 착공 목표 시기는 2030년 상반기 내로 잡았다.

경강선 경기광주역과 인접한 경기광주역세권2도 신규택지로 지정됐다. 2031년 수서-광주선이 개통될 예정인 이 부지에는 총 4500호를 공급한다. 역시 2030년 상반기 내 착공이 목표다.

정부는 올해 안에 총 10만호 규모의 신규 택지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에 공개한 3개 지구 2만7000호를 제외한 나머지 7만3000호에 대해서도 최대한 신속하게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신규 택지 후보지에 대한 투기를 막기 위해 발표 시점까지 서울 그린벨트 전역과 서울과 인접한 수도권 그린벨트를 5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에 따라 고도제한이 완화된 고양창릉 등 기존 사업지구에서도 3700호를 추가 공급할 계획이다. 상업용지 등 방치된 비주택용지도 주택용지로 전환해 2030년까지 3만호를 착공할 예정이다.
 
이번 공급대책은 '공급 속도'를 강조한 것이 특징이다. 특히 수도권 공공택지 발표 후 착공까지 평균 68개월 이상 소요되던 절차를 37개월까지 단축하기로 했다. 지구 지정, 지구계획, 보상·이주·퇴거에 필요한 부지확보, 부지조성~주택착공 등 각 절차를 획기적으로 줄이는 최단기 프로세스를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약 12개월이 소요되는 지구지정 단계는 4개월로 단축한다. 전략환경영향평가와 검토 절차를 대거 단축하는 방식이다. 그린벨트 해제지구는 훼손지 복구사업 대신 부담금을 우선 납부하는 방식을 허용한다. 지구계획 단계는 지구계획 용역을 조기발주하는 방식으로 기존 24개월에서 13개월로 줄인다.

부지확보 단계는 보상, 이주, 퇴거가 걸려 있어 지연이 많이 되는 단계다. 통상 44개월이 소요되지만 정부는 지구지정 후 24개월로 20개월이나 앞당길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보상 기본조사에 조기 착수하고, 감정평가를 병행해 보상 착수까지 걸리는 기간을 21개월에서 9개월로 줄일 수 있다는 설명이다. 조사를 거부하는 경우 객관적 자료로 갈음할 수 있도록 토지보상법 개정도 추진한다. 이주·퇴거 역시 협조장려금 등 유인책과 이행강제금 등 제재를 강화할 방침이다.

부지조성~주택착공 단계는 가설공사와 지장물 철거, 가설도로 등 공사기간을 12개월에서 9개월로 3개월 단축한다. 오염토 정화방식은 외부반출을 허용하고, 문화재가 출토되면 현장 합동지원단을 통해 조사 부분완료 인정시기를 앞당기기로 했다. 송전선로 지중화도 심의와 이설 협약 기간을 줄인다.

정부는 1·29대책에 포함된 부지 중 과천·태릉은 2029년, 나머지 부지는 2030년 내에 착공할 계획이다. 조기 착공하는 주택사업의 경우 세제·금융과 규제 완화 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방침이다.

민간 재건축·재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속도가 빠른 사업장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도 담겼다. 이주비 대출 시 LTV 담보가치 산정기준을 지원하고 주택공급 관련 대출은 금융회사 총량관리 목표와는 별도로 다룬다.

재개발 조합 설립 동의율은 서울시 건의대로 기존 75%에서 70%로 완화한다. 재개발 사업 시행자는 2028년까지 부동산 취득세가 감면된다. 공원·녹지 기부채납 기준도 일부 완화한다.

전월세 물량을 빠르게 늘리기 위해 다세대·다가구 주택 공급도 확대한다. 이를 위해 일반주택 대출 지원과 지식산업센터 용도전환 등 건축규제 완화, 건축규제 완화, 세제 특례 부여를 추진한다.

올해 4분기(10~12월)부터는 당장 자금이 부족한 2030 청년층을 위해 공공분양 물량의 약 15%를 지분적립형과 수익공유형 모델로 공급한다.

선호입지에 다양한 소득계층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보편형 공공임대주택을 짓고, 20년 이상 장기 운영이 가능한 공공지원민간임대 모델을 도입한다는 내용도 이번 공급대책에 담겼다. 기존 청년 전세임대보다 지원한도를 늘리고 추첨으로 선정하는 보편형 전세임대 유형도 신설한다.

금융 종합대책으로는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규모를 현재 26조3000억원에서 47조8000억원 이상으로 늘린다는 내용이 담겼다. 보금자리론 결혼페널티 해소 방안도 포함됐다.

정부는 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해 공급속도 점검체계를 가동한다. 이를 위해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범정부 주택 신속공급 점검회의'를 신설해 컨트롤타워로서 공급 일정을 점검하고 부처 간 사안을 조정할 계획이다.

김 장관은 "9·7 대책 등 기존 대책의 이행력과 속도를 높이고 수도권에서 23만호 이상을 추가 공급할 것"이라며 "국민이 원하는 주택을 원하는 곳에 충분히 적기에 공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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