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플랫폼 노동자 보호' ILO 협약 후속 논의

노동부, 국내 제도개선 과제 논의 위한 토론회 개최

"기존 법령만으로 다양한 노동형태 포괄하는 데 한계"

"법 제정으로 기본 틀 마련…사회보험 적용 확대 필요"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민주노총 특수고용 대책회의가 지난 6월 4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앞에서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 최저임금위원회 농성 돌입 기자회견을 열고 특고·플랫폼 적정보수 보장과 도급제 최저임금제 쟁취를 촉구하고 있다. 2026.06.0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고홍주 기자 = 국제노동기구(ILO)가 플랫폼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협약을 채택한 가운데, 국내에서도 이에 맞춘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고용노동부는 18일 오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ILO 플랫폼 노동 협약의 의미와 향후 과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ILO의 '플랫폼 경제에서 양질의 노동에 관한 협약' 채택의 의미를 살펴보고, 인공지능(AI)과 플랫폼 경제 확산으로 변화하는 노동환경에서 모든 일하는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앞서 ILO는 지난 6월 12일 총회에서 '플랫폼 경제에서 양질의 노동에 관한 제193호 협약'을 채택했다. 이는 플랫폼 노동을 독자적인 규율 대상으로 삼은 첫 국제노동기준으로, 고용상 지위와 관계없이 플랫폼 종사자의 산업안전과 작업중지권, 폭력·괴롭힘 방지 등을 보장하고 알고리즘을 통한 노동 관리와 개인정보 보호, 계정 정지·비활성화 등에 대한 기준을 담았다.

남궁준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이날 발제에서 "제193호 협약의 가장 직접적인 의의는 플랫폼 경제, 특히 디지털 노동 플랫폼을 국제노동기준의 독자적 규율대상으로 삼은 최초의 협약이 성립하였다는 데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협약이 각국의 상황을 고려할 수 있는 유연성을 둔 만큼, 향후 국내 실정에 맞는 법·제도 정비를 통해 구체적인 보호 방안을 도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귀천 이화여대 교수는 "ILO 플랫폼 협약이 제시한 플랫폼 노동 보호의 원칙을 국내 현실에 맞게 구현하기 위해서는 법·제도의 정비가 필요하다"며 "'일하는 사람 권리 기본법'을 통해 권익 보호의 기본 틀을 마련하고, 사회보험 적용 확대 등 협약의 각 조항에 맞게 개별 법·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것이 현실적 대안"이라고 말했다.

박 교수는 "근로자성 판단기준 완화나 증명책임 완화 등이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계속적으로 등장하는 새로운 고용형태의 일하는 사람들을 신속하게 노동법의 보호범위 내로 포섭시키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며 "중요한 점은 다양한 형태로 일하는 사람들이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하며 일할 수 있도록 법의 보호 범위 내로 들어오도록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일하는 사람 기본법만으로 충분한 수준의 보호와 규율이 가능하다고 할 수는 없고, 기본법을 토대로 지속적인 개별 법령과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며 "모든 일하는 사람이 각종 사회보험 관련 법령을 통해 사회보험의 보호를 받는 권리를 향유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적극적인 정책을 실시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정흥준 서울과기대 교수가 좌장을 맡았다. 참석자들은 플랫폼 종사자가 사회적 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데 공감을 모으고, 협약의 취지를 국내 여건에 맞게 구현하기 위한 법·제도 개선 과제를 논의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산업화 시대의 소년공·여공부터 대전환 시대의 비정형 노동자에 이르기까지 시대마다 노동권의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이 존재해왔다"며 "대전환의 시대에서 우리가 가장 먼저 바라봐야 할 것은 결국 사람"이라고 말했다.

이어 "노동 형태가 다르다는 이유로 기본적인 권리에서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오늘 논의된 다양한 의견을 정책에 충실히 반영하고, 모든 일하는 사람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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