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공공기관 인력 감축 없을 것…비용 절감이 통합 목적 아냐"

"AI 전환, 복합위기에 선제적 대응하기 위한 기능개혁"

"통합에 어려움 있으니 보수·복리후생에도 도움 줄 것"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재정경제부. 2026.01.06.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안호균 기자 = 재정경제부가 공공기관 109개를 감축하는 과정에서 인력이나 보수를 삭감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이번 기관 통합 작업은 비용 절감이 아닌 대내외 환경 변화에 적응하기 위한 구조 개편에 목적을 두고 있다는 설명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브리핑에서 "이번 공공기관 기능개혁은 기존 개혁과 다른 차원에서 접근했다"며 "기존에는 '파티는 끝났다'는 개혁이었는데 우리는 인공지능(AI) 대전환과 복합 위기에 융합적이고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보고 시작한 것"이라고 말했다.

재경부는 전날 발표한 '공공기관 기능개혁 추진 방안을 통해 전체 공공기관의 20% 수준인 109개를 감축하겠다고 밝혔다. 전략적 구조개혁(15개), 유사·중복기능 일원화(11개), 자회사·소규모기관 통합(83개)을 통해 현재 524개인 공공기관을 415개까지 줄인다는 설명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이전의 기능개혁 때는) 자구 노력, 인력 감축 등이 들어갔지만 우리는 인력을 100% 보장한다"며 "기존 중복 인력은 재배치하지만 신규 채용이 줄어들지 않도록 하고, AI 등 신기술 관련된 인력도 적극적으로 확충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정책 목표를 비용 절감에 두고 있지 않다"며 "부채를 혁파하기 위한 거라면 인원도 줄이고 보수도 문제삼겠지만, 앞으로 통합 과정에서 큰 어려움과 고통이 있을테니 정부도 인원·보수·복리후생 등을 통해 협조를 요청해 나가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원 40명 미만의 소규모 기관들의 경우 (통합시) 기관장 중복, 기조실 업무 중복 등이 있을 수 있어 인건비 조정이 있을 수 있겠지만 구조조정 하거나 그런 측면은 아니다"라며 "정원을 보장하겠다고 했을 때 임원은 제외되니까 임원의 인건비는 절감될 수 있다"고 부연했다.

노조와의 대화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밝혔다.

관계자는 "민주노총, 한국노총 등 상급 단체가 참여하는 공공기관 공대위와 다섯 차례 노정협의를 했다. 노조측의 공식적인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문서로 답변드렸다. 저희 차원에서는 노력했지만 노조 측은 부족하다고 느끼는 듯 하다. 상급단체와는 다음 주 다시 일정 잡아서 논의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그는 "두번째 트랙은 개별 기관과 부처가 개별노조와 협의하는 것"이라며 "이행 계획 로드맵을 짜서 협의하게 된다.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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