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농·어민 "CPTPP 가입 추진 철회해야"…차량·해상 시위

[창원=뉴시스]경남 농·어민 "CPTPP 가입 추진 철회해야"…해상 시위.(사진=경남진보연합 제공)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창원=뉴시스] 김기진 기자 = 경남지역 농어민과 시민사회단체 등 300여명은 12일 통영에서 차량 시위와 해상 시위를 벌이며 정부의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추진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CPTPP 가입 저지 경남운동본부는 이날 통영시 정량동 이순신공원에서 'CPTPP 가입 저지·농어업 식량주권 사수 제1차 경남도민대회'를 열었다.

이에 앞서 농민들은 트럭 50대를 몰고 고성군농업기술센터에서 이순신공원까지 차량 시위를 했고 대회가 끝난 뒤에는 어민들이 어선 200여척을 동원해 이순신공원 앞바다에서 해상 시위를 벌였다.

이병하 상임대표는 "CPTPP는 상품 관세의 99％를 철폐하는 등 그 어떤 협정보다 개방 수준이 높다"며 "이는 국내 농어업을 내주고 수출 실적을 챙기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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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정부가 스스로 내놓은 전망에서조차 농업 생산은 해마다 최대 4400억 원, 수산업은 724억 원이 줄어드는 반면, 제조업 생산은 1조 8000억 원이 늘어난다고 했다"며 "결국 농어업을 내주고 수출 실적을 챙기겠다는 뜻"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정부에 CPTPP 가입 추진을 즉각 전면 철회하고 가입을 전제로 한 형식적 의견수렴을 멈추고, 농업과 수산업 피해에 대한 영향평가를 낱낱이 공개할 것과 국회와 농어민 당사자가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검증 절차를 즉시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CPTPP는 태평양에 접해 있는 국가 간 관세 철폐와 경제 통합을 목표로 한 메가 자유무역협정(FTA)으로 최근 정부는 CPTPP 가입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사회적 논의에 본격 착수했다.

 가입에 따른 경제적 효과와 산업별 영향을 분석하고 농어업계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한 뒤 국익과 민생에 도움이 되는지를 따져 추진 여부를 결정했는데 농·어업계를 중심으로 반발이 심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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