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휘영 "저작권 권리자단체 투명성 강화…문화·체육계 쇄신"

보상금 수령단체 감독 강화 개정안 국회 의결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9회국회(정기회) 제8차 본회의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6.09.1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최희정 기자 =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한국문학예술저작권협회(문저협),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음실련) 등 저작권 보상금 수령단체에 대한 감독 규정을 강화하고 보상금 관리의 투명성을 높이는 저작권법 개정안의 국회 심의·의결에 환영 의사를 밝혔다.

최휘영 장관은 16일 제439회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정기회의에 참석해 "장기간 독점적 지위를 유지해 온 권리자단체에 대한 통제 강화로 보상금 수령단체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며 "저작권법,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국민체육진흥법 등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7개 법률안을 심의 의결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최 장관은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해 "음악영상물 제작자가 자체적으로 등급분류를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 것"이라며 "K팝 제작의 자율성과 유통의 신속성을 제고해 K컬처가 더욱 크게 성장하는 기반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잇따른 비위 논란으로 도마에 올랐던 체육단체에 대해서는 엄정한 잣대를 적용하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최 장관은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은 체육단체 징계절차의 외부 통제를 강화하고 조치 요구의 이행 기한과 제재 수단을 보완해 체육계 비위에 대한 징계의 객관성과 공정성, 제도의 실효성을 높였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법률안 심의 과정에서 위원들의 고견을 적극 반영해 법안의 입법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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