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지역' 통영·동두천·금정 추가 92곳…지표는 '깜깜이'(종합)

윤호중 행안장관, '인구감소지역 재지정' 브리핑

2021년 89개 인구감소지역 최초 지정후 5년만

감소 벗어난 3곳 '인구활력+' 분류…지원은 계속

인구활력+ 및 관심지역 기준 모호…"지원 배제"

구체적인 변화·수치 공개 안해…"낙인효과 우려"

재지정 따라 '1조' 지방소멸대응기금 차등 배분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인구감소지역 재지정·고시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6.10.0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경남 통영시, 경기 동두천시, 부산 금정구 등 92개 지역이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됐다.

2021년 89개 인구감소지역 최초 지정 이후 5년 만에 재지정으로, 이들 지역에는 지방 세컨드홈 과세 특례 등 범정부 차원의 지원이 확대된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러한 내용의 '인구감소지역 재지정'을 발표했다.

인구감소지역은 인구감소로 지방소멸이 우려되는 지역을 5년마다 지정하고 지방소멸대응기금, 행·재정적 특례, 중앙부처 지원사업 등을 연계해 지역이 주도적으로 인구감소와 지방소멸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앞서 우리나라 인구는 2020년 5184만명을 정점으로 감소 추세에 접어들었으며, 수도권에 인구가 집중되는 국토의 불균형도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지방소멸이 우려되는 시·군·구 지역을 대상으로 2021년 10월 89개 인구감소지역과 18개 인구감소관심지역을 최초로 지정해 본격적인 인구감소 대응에 나섰다.

정부는 이와 함께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을 제정해 인구감소지역에 44개의 행·재정적 특례를 부여하고, 연간 1조원 규모의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지역이 스스로 활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그 결과, 지난 5년 동안 인구감소지역의 인구감소 추세는 다소 완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감소지역 비지정 지역은 인구가 2018~2021년 0.7% 증가에서 2022~2025년 0.4% 감소로 돌아선 반면, 같은 기간 인구감소지역은 6.0% 감소에서 4.3% 감소로 감소세가 완화됐다.

인구 이동도 연간 3만명 이상 순유출에서 1600명 이상 순유입으로 전환됐으며, 인구감소지역 청년과 중장년층의 인구유출 추세도 둔화됐다는 평가다.

윤 장관은 "다만 국가 전체 인구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인구감소지역의 여건이 더욱 어려운 만큼 지역의 회복 흐름이 지속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고자 한다"며 인구감소지역 재지정의 중점 방향을 밝혔다.

이번 재지정에서는 인구규모 증감뿐만 아니라 지역의 생활과 경제 활력까지 종합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지정 기준을 보완했다.

기존 연평균 인구 증감률, 고령화·유소년 비율, 조출생률, 청년 순이동률, 재정 자립도 등 지표에 시가화율, 취업자수, 생활인구 등 지역 활력을 보여주는 지표를 추가해 총 9개 지표로 인구활력지수를 산정했다.

[서울=뉴시스] 7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정부는 2021년 89곳을 처음 지정한 지 5년 만에 인구감소지역 92곳과 인구감소관심지역 18곳을 재지정했다. 관심지역이던 경남 통영시, 경기 동두천시, 부산 금정구가 인구감소지역에 새로 포함됐고, 관심지역에는 부산 북구와 경북 예천군·칠곡군이 추가됐다. 인구 여건이 나아진 전남광주 영광군과 강원 강릉시 등 12곳은 '인구활력+지역'으로 분류돼 앞으로 5년간 기존 지원을 계속 받는다.(그래픽=전진우 기자) [email protected]

이러한 지표를 반영해 정부는 올해 92개 인구감소지역과 18개 인구감소관심지역을 재지정했다.

인구감소지역의 경우 기존 89개 지역에 더해 인구감소관심지역이었던 경남 통영시, 경기 동두천시, 부산 금정구 등 3곳이 추가됐다. 인구감소 심화 등 관심지역 당시보다 상황이 더 악화됐다는 얘기다.

지역별로는 ▲전남광주 16곳(강진군 등) ▲부산 4곳(금정구 등) ▲대구 3곳(군위군 등) ▲인천 2곳(강화군 등) ▲경기 3곳(동두천시 등) ▲강원 12곳(고성군 등) ▲충북 6곳(괴산군 등) ▲충남 9곳(공주시 등) ▲전북 10곳(고창군 등) ▲경북 15곳(고령군 등) ▲경남 12곳(통영시 등)이다.

인구감소관심지역은 부산 북구, 경북 예천군·칠곡군 등 3곳이 새로 이름을 올렸다.

세부적으로 ▲전남광주 1곳(동구) ▲부산 2곳(북구 등) ▲인천 1곳(제물포구-옛 동구) ▲대전 3곳(대덕구 등) ▲경기 1곳(포천시) ▲강원 4곳(동해시 등) ▲전북 1곳(익산시) ▲경북 4곳(예천군 등) ▲경남 1곳(사천시)이다.

특히 이번 재지정부터는 인구 여건이 개선돼 인구감소 및 관심지역에서 벗어나는 지역은 '인구활력플러스(+)지역'으로 분류하고, 안정적인 회복을 이어갈 수 있도록 향후 5년간 기존 지원을 계속 적용하기로 했다.

인구감소지역 중에서는 전남광주 영광군, 부산 동구, 대구 서구 3곳이 해당한다. 인구감소관심지역 중에서는 전남광주 동구, 인천 제물포구(옛 동구), 대전 대덕구·동구·중구, 강원 강릉시·속초시·인제군, 경북 경주시 등 9곳이다.

정부는 5년간 지원 유지 배경에 대해 "지표 개선만을 이유로 일시에 지원을 중단할 경우 그동안 추진해온 사업과 지역의 회복 흐름이 약화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다만 인구감소지역 신규 추가 3곳과 인구활력+지역 3곳의 구체적인 변화와 수치는 공개하지 않았다.

진명기 행안부 자치혁신실장은 브리핑에서 "인구 변동이 상대적으로 큰 영향을 미쳤을 수 있지만, 9개 지표에 가중치를 둬 통합한 결과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어떤 부분이 좋아지고, 안 좋아졌다고 말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특히 '낙인 효과' 우려를 이유로 꼽았다.

진 실장은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재정 지원 등 고려는 전혀 없이 '가장 못 산다', '가장 낙후하다'는 개념으로 인식될 수 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비공개할 수밖에 없다"며 "다만 공개하지 않는다고 해서 투명하지 않다는 것은 아니다"고 했다.

그는 인구감소지역 지정 효과에 대해서는 "5년간의 결과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좋아졌다고 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해당 지역 인구가 더 감소하는 것을 막는 최저 효과와 인구가 유입돼 활력적으로 변하게 된 효과는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인구감소지역 재지정·고시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6.10.07. [email protected]

인구활력+지역이 신설됐지만, 인구감소관심지역 지정과 기준은 모호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인구감소 추세가 완화됐다면 인구활력+지역이 아닌 인구감소관심지역으로 지정될 수도 있지 않느냐는 얘기다.

행안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영광군과 동구, 서구가 인구감소관심지역보다 위에 있는 것은 맞다"며 "인구활력+지역은 당초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한다는 취지로, 관심지역이나 일반지역으로 떨어지면 지원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고 했다.

인구활력+지역을 별도로 분류하지 않고 인구감소지역에 포함한 데 대해서도 "관련 법에 특례 등이 규정돼 있는데, 만약 인구활력+지역이 감소지역이나 관심지역에 포함되지 않고 별도로 분류되면 특례 적용에서 배제될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향후 인구감소과 관심지역에 대해 중·장기적 관점에서 지역의 여건과 특성에 맞는 대응 전략을 바탕으로 지역 스스로 사업을 기획하고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지방소멸대응기금도 실효성 있는 사업을 중심으로 배분한다. 단순한 시설 조성에서 벗어나 사람 중심으로 실질적인 지역 내 활동을 유도하고, 지역 활동을 제고할 계획이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인구감소지역(92곳) 및 관심지역(18곳)을 대상으로 하는 기초지원계정(7500억원)과 서울·세종 제외 광역자치단체(15곳)를 대상으로 하는 광역지원계정(2500억원)으로 구성된다.

기초지원계정 가운데 95%는 인구감소지역, 나머지 5%는 관심지역에 배분된다.

진 실장은 "기초는 행안부가 매년 사업 신청 계획을 받고 평가를 한다"며 "평가를 거쳐 인구감소지역은 최소 60억~최대 120억원, 관심지역은 최소 15억~최대 30억원을 배분하면 지자체가 집행하는 구조"라고 말했다.

지역 맞춤형 특례도 지속적으로 확대·보완한다.

현재 지방 세컨드홈 과세 특례, 청년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확대, 외국인 취업 및 체류자격 완화 등 다양한 특례가 운영되고 있으며, 주민과 기업의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더 많은 특례를 발굴할 예정이다.

윤 장관은 "앞으로 인구감소지역에는 지역 여건에 맞는 범정부 지원을 집중하고, 인구활력플러스지역은 어렵게 만들어낸 회복의 흐름이 끊기지 않도록 뒷받침해 지역 스스로 활력을 만들고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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