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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24.04.28 15:3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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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합헌" vs 대법 "4심제 위헌" 최고 사법기관 '재판소원법' 충돌
'재판소원 도입법(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두고 헌법재판소가 자료를 내 '위헌', '4심제'라는 대법원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두 최고 사법기관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헌재는 13일 오후 기자단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질의응답 형식의 '재판소원 참고자료'를 배포했다. 자료는 쟁점이 되는 15개 질문에 대한 답변 형태로, 목차를 제외하면 A
정치
李, '다주택자 대출 특혜' 저격…실태 파악 착수
국제
트럼프 "온실가스 위해성 폐기…車 규제 종료"
경제
정부, 특별법 앞서 대미투자 사전 추진 검토
금융
미답의 고지 걷는 코스피…5570선마저 넘었다
산업
'초격차' 삼성 vs '수성' SK하닉…HBM 대전
IT·바이오
'언팩' 앞둔 삼성, 전세계 랜드마크에 '갤럭시 AI' 3D 옥외광고
강남경찰서, '21억 상당' 비트코인 22개 분실
문화
이우환 300호 '대화' 최고 추정가 24억원…2월 경매
스포츠
"총 63골…가장 위대한 골잡이" 토트넘, 손흥민 대기록 '샤라웃'
연예
"템퍼링 실행 전 발각 면죄부" 연제협, 민희진 승소 판결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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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기획특집
앤트로픽 쇼크
투자 대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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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라노 동계올림픽 종목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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