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몰카 범죄' 기승…최근 5년간 338건

【전주=뉴시스】신동석 기자 = 몰래카메라(몰카) 등을 이용한 성 범죄가 여전히 끊이질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새누리당 강기윤 의원(국회 안전행정위원회)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09년~2013년 8월 말) 전국에서 발생한 몰카 성범죄는 총8630건이다.

 이 기간 전북지역에서는 총338건의 몰카 범죄가 발생했고, 서울과 경기·부산·대구·인천에 이어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09년 9건·2010년 6건·2011년 36건·2012년 206건·2013년 8월 81건 등이다.

 몰카 범죄 피의자의 직업을 보면 회사원과 무직자, 학생 등 다양했고, 주로 혼잡한 상점과 노상에서 몰카 범죄가 발생했다.

 강기윤 의원은 "몰래카메라 촬영은 피해 상대방에게 직접적인 위해를 가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죄의식이 낮고 처벌 또한 관대하다"면서 "몰카범에 대한 처벌 강화와 함께 성도착증 치료 병행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현행법상 카메라 등을 이용해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다가 적발될 경우 성폭력범죄 특례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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