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아동 포르노 처벌 강화 …아동 포르노물 소지 금지

【도쿄=신화/뉴시스】이수지 기자 = 일본 의회가 18일 아동 포르노물 소지 금지법을 통과시켰다.

 개정된 아동 포르노물 금지법은 음란한 사진이나 동영상 등 아동 포르노물을 소지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엔(약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내년 초에 시행될 것으로 예정되는 이 법은 사람들이 금지된 사진이나 동영상을 폐기할 시간을 주기 위해 1년의 유예 기간을 거치게 된다.

 중의원 법사위원회가 전날 개정 법안의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소집됐고 다음날 이 법안이 중의원을 통과했다.

 전 세계 70여개국이 아동 포르노물 소지를 엄격하게 금하고 처벌하지만, 일본은 세계 주요 7개국 중 유일하게 아동 포르노물 소지를 합법화했던 국가였다.
 
 최근 유엔 자료에 따르면, 일본에서 인터넷을 통해 전송되는 사진이나 동영상의 약 80%가 아동 포르노물로 일본이 세계 최대 규모의 생산국이자 소비국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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