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자치구 조정교부금 올려야"

【부산=뉴시스】하경민 기자 = 부산시구청장·군수협의회는 최근 부산시에 갈수록 늘어나는 복지비 등 지출 급증으로 인한 구비 부담이 자치구 재정압박 및 경직성을 가중하고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해 조정교부금 교부율 상향 조정을 건의했다고 16일 밝혔다.

 협의회는 부산의 조정교부금 교부율은 19.8%로 광역시 평균 20.5%보다 낮은 상황이고, 부산시의 조정교부금 교부 후 충족도 또한 71.9%로 광역시에서 제일 낮은 수준이라고 밝혔다.
 
 이는 자치구 평균인 90.5%에도 훨씬 못 미치는 수준으로, 타 광역시 자치구와 비교해 재정이 열악하고 재정 재량권이 거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라고 협의회는 설명했다.
 
 이에 협의회는 자치구의 재정 건전화와 안정화를 위해 전국 광역시의 보통교부세 교부 후 충족도 95%와 동일한 수준으로 조정교부금 교부율을 최대 33%까지 상향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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