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누리과정은 정부사업" 주장하며 다른 국비 사업에는 도비 편성
법령·지침 위반 등 부적절한 편성 예산항목 수백 건으로 분석

【수원=뉴시스】김동식 기자 = 누리과정(3~5세 무상교육)은 중앙정부 책임이라던 경기도의회 의원들이 도비부담 의무가 없는 국가지원사업에는 자발적으로 도비를 편성한 것으로 확인됐다.

 더욱이 도의회 예산심의를 통해 법령·지침을 위반하거나 집행부의 자체 심의 시 삭감된 사업까지 편성했다.

 4일 경기도와 도의회 등에 따르면 도의회는 지난해 12월31일 자정까지 예산안 처리에 실패하면서 도는 준예산 체제에 들어갔다.

 도의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누리과정은 중앙정부 사무로 지방정부가 이를 부담할 수 없다"면서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놓고 새누리당과 갈등을 빚은 결과다.

 그러나 지난해 12월30일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통과한 예산(안)을 분석한 결과, 도의회는 도비가 필요 없는 중앙정부 사업에도 별도의 예산을 편성했다.

 전통시장시설 현대화사업의 경우, 정부가 지역발전특별회계(지특)를 통해 50억2900만 원을 지원하기로 해 도는 자체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다.

 그러나 도의회는 지특 사업과 별도로 항목을 만들어 32억8300만 원을 추가로 증액했다.

 또 산업통상자원부와 국토교통부의 공모사업인 노후산업단지 재정비 사업도 도비 부담 의무가 없는 국가사무임에도 불구, 4억 원의 도비 편성이 이뤄졌다.

 평택 포승지구 내 간선도로 건설사업도 지특사업으로 25억1000만 원이 지원되지만 2500만 원이 별도로 세워졌다.

 특히 디지털만화 유통지원 플랫폼 구축과 만화 규장각, 유아 숲 체험원 조성, 명상 숲 조성 등은 정부와 시·군이 각각 50%씩 부담하는 사업임에도 별도의 도비가 편성됐다.

 생태하천복원사업도 정부로부터 지역발전특별회계 지원을 받아 추진할 수 있지만, 도의회는 5개 하천의 복원사업비에 44억7500만 원을 증액했다.

 또 국가지원사업인 귀농·귀촌 활성화를 위한 지원센터 운영에도 도비 6억 원이 편성됐다.

 '누리과정은 정부사업'이라던 도의회가 예산 심의과정에서 서로 다른 잣대를 적용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이 같은 도의회의 기준이 적용된 사업은 대부분 특정 시·군에서 이뤄지는 사업이다.
 
 더욱이 도의회는 공유재산관리계획도 받지 않은 건물 신·증축비를 세워주거나 집행부 자체 예산 심의 시 삭감된 사업비를 부활시키는 등 부적절한 예산 편성도 적지 않았다.

 도의회는  용인 보라 119안전센터 신축·이전, 고양소방서 증축 등은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도 받지 않은 채 예산이 편성됐다. 

 시·군 예술단체 사업지원을 비롯해 국제거리 축제, 경기창작연희 페스티벌, 체육시설 개보수지원,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다문화가족 미니월드컵 등 시·군이나 교육청 소관 업무이지만 별도의 도비 지원 예산이 편성됐다.

 이런 가운데 도의회의 예산 심의 내용 중 법령을 어기거나 무분별하게 편성된 항목이 188개에 달하고 증액예산만 800여억 원으로 분석됐다.

 유형별로 과다 증액사업이 60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법령·예산편성지침 위반 33건, 집행부 심의 시 삭감사업 증액 38건, 국비 사업 도비 부담 지침 위반 17건 등이었다.

 증액이 불필요하거나 일회성 행사사업 등 부적절한 사업 편성항목도 46건에 달했다.

 이와 관련, 도 자체 분석이 예결위의 예산안 통과 이전에 이뤄져 도의회가 임의로 편성한 예산항목은 더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도는 도의회가 올해 예산(안) 의결을 위해 본회의를 열고 이들 사업을 그대로 통과시킬 경우, 해당 사업에 대한 검토를 벌인 뒤 재의를 요구할 방침이다.

 지방자치법 제127조는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준예산으로 도의회가 조만간 열려 올해 본예산을 다시 심의하고 수정 예산안이 마련될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그러나 법령·지침을 위반하거나 도 업무가 아닌 사업예산이 포함된 예산이 본회의를 통과한다면 도 입장에서는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