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北 핵·미사일 감시품목 130개 선정…독자 대북제재 일환

강제성 없지만 '전용' 주의 환기  

【서울=뉴시스】김지훈 기자 = 정부가 21일 3·8 독자적 대북 제재 조치의 일환으로 핵·미사일 개발에 전용될 우려가 있는 품목을 중심으로 한 감시대상 품목을 발표했다.

 감시대상 품목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에 기여할 수 있는 품목들을 종합한 것으로 핵 관련 품목 89개, 미사일 관련 품목 41개 등 모두 130개 품목으로 구성됐다.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국제적으로 다자수출통제체제에 의해 통제되지는 않으나 북한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에 기여할 수 있는 품목들을 목록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자수출통제체제는 대량살상무기(WMD) 와 재래식무기 물품·기술의 이전을 통제해 확산을 방지하려는 목적의 협의체로 원자력공급국그룹(NSG), 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 호주그룹(AG), 바세나르체제(WA) 등이 있다.

 이번에 작성된 감시대상 품목은 강제 조항은 아니지만, 유엔 안보리 결의 2270호에서 새롭게 의무화된 캐치올(catch-all) 조항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해 작성된 것으로, 이를 통해 주변국의 주의를 환기시킬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조 대변인은 "이 목록이 국제사회의 대북수출 통제 이행에 활용될 수 있도록 유엔 회원국들과 공유하는 등 외교적 노력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며 "현재 서울에서 개최 중인 원자력공급국그룹(NSG) 총회에서도 감시대상품목 중 핵 관련 목록을 회원국과 공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제26차 NSG 총회에 모두 48개 회원국 약 300여명의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오는 23일 윤병세 외교부장관은 특별연설에서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 원자력 관련 장비와 기술 등의 수출통제 체제인 NSG의 역할을 강조할 계획이다.  

 다음은 감시대상품목 리스트.

 ◇핵 관련 감시대상품목

 ▲아세트산 ▲알루미늄 ▲질산알루미늄 ▲수산화암모늄 ▲아르곤 가스 ▲아스코르브산 ▲축상 또는 방사상 모터 고정자 ▲염화바륨 ▲플루오르화바륨 ▲비스-(2-에틸헥실) 인산 ▲카드뮴 ▲염화칼슘 ▲플루오르화칼슘 ▲사염화탄소 ▲팔라듐 촉매 또는 로듐 촉매 ▲세라믹 디스크 ▲세륨 ▲임계 안전용기 ▲사이클로트론 ▲밀도 계측계 또는 지시계 ▲뇌관 및 다분기점 발화시스템 ▲중수소 ▲가열코일이 내장된 용해로 ▲도데칸 전자빔 용접기 ▲내폭성 점화챔버 ▲고폭물 생산시설 ▲뇌관 케이블용 플랫리본 ▲플루오린(불소) ▲퓸 후드(배출 후드) ▲가돌리늄 ▲산화가돌리늄 ▲갈륨 ▲글로브 박스 ▲중수 ▲헬륨-4 ▲헤파필터 ▲고성능 필터 및 환기 시스템 ▲고폭발물 ▲고성능 컴퓨터 ▲고밀도 방사선 차폐창 ▲핫셀 ▲유체동역학 코드 ▲염화히드록실 암모늄 ▲내식성 재질로 만들어진 산업용 및 실험용 원심분리기 ▲물리 및 화학 분석기기와 그 부속품 ▲이온 교환 수지 ▲납 ▲누설감지기 ▲수위 측정기 또는 지시기 ▲리튬 ▲염화리튬 ▲플루오르화리튬 ▲수산화리튬 ▲질산리튬 ▲산화마그네슘 ▲기계식 회전 거울 카메라 ▲메틸 이소부틸 케톤 ▲다단 믹서 세틀러 ▲중성자 수송 코드 ▲질산 ▲삼산화이질소 ▲아질산 ▲파라핀 ▲오실로스코프 및 천이 기록계 ▲옥살산 ▲개인선량계 ▲내식성 재질로 만들어진 관 또는 배관, 플랜지, 피팅류 ▲브롬산 칼륨 ▲아질산 칼륨 ▲맥동탑 ▲방사선 측정기 및 감시시스템 ▲방사선 유동해석코드 ▲방사선, 임계 및 폭발 방호 장치 ▲원격조정기 ▲로터리 킬른 ▲신틸레이터 및 신틸레이션 측정기 ▲수산화나트륨 ▲질산나트륨 ▲아질산나트륨 ▲디오황산나트륨 ▲스테인리스 강 ▲스위칭 기기 ▲탄탈륨 ▲온도 지시기 ▲트리부틸인산 ▲와류젯 기술 ▲용접 장비 ▲브롬화 아연

 ◇미사일 관련 감시대상품목

 ▲알루미늄-마그네슘 합금판재 ▲질산암모늄 ▲밸런싱 머신 ▲볼 베어링 ▲원형 기폭커넥터 ▲대응 서브시스템 및 침투보조물 ▲직류변압기 ▲탄소 섬유, 실리카 섬유, 실리콘 카바이드 섬유 ▲방전가공기(EDM) ▲전자빔 용접장비 ▲비행환경(온도, 압력, 충격 및 진동)을 모사한 환경시험챔버 ▲폭발성 볼트, 폭발성 너트와 폭발성 셔클, 유연한 선형 장약, 볼고정기, 압축스프링, 원형절삭기, 가속로켓 ▲현장 프로그램 가능 논리소자 ▲마찰교반 용접장비 ▲대형동체 링프레임 ▲고속영상 카메라 ▲하이드로포밍 성형기계 ▲하이드록시 터미네이티드 폴리에테르(HTPE), 하이드록시 터미네이티드 카프로락톤 에테르(HTCE), 폴리프로필렌글리콜(PPG), 폴리디에틸렌글리콜아디페이트(PGA), 폴리에틸렌글리콜(PEG) ▲관성 장비 및 관련 시험장비 ▲아이오딘 ▲힘 센서 ▲망간금속 접합호일 ▲로켓 또는 무인항공 시스템의 공력특성 및 열역학 분석 모델링 및 설계 소프트웨어 ▲다형상 디지털표준티비 영상해독기 ▲비파괴 시험 챔버 ▲복합추진제에 사용 가능한 가소제(예: 디옥틸아디페이트 (DOA), 디옥틸세바케이트 (DOS), 디옥틸아젤레이트 (DOZ)) ▲폴리아크릴로니트릴 섬유 ▲압력센서 ▲압력스위치 ▲압력변환기 ▲급속조형 장비 ▲톨루엔디이소시아네이트(TDI), 메틸렌디페닐디이소시아네이트(MDI), 이소포론디이소시아네이트(IPDI), 헥사메틸렌디이소시아네이트(HMDI 또는 HDI), 디메릴디이소시아네이트(DDI) 및 관련 생산 장비 ▲온도감지전송기 ▲데오돌라이트 시스템 ▲열처리 노 ▲6축 이상의 트럭 차대(chassis) ▲터보펌프베어링 ▲초고분자량 폴리에틸렌(UHMWPE) 섬유 ▲진동 모니터링 장비 ▲크실리딘(자일리딘) ▲57핀 분리커넥터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