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불평등 지표 '지니계수' 왜 손보나…갈수록 체감도와 괴리
등록 2017.03.07 13:51:24
고소득층-저소득층 소득 격차 벌어지는 현실과 괴리
현재 지니계수는 고소득층 파악 어렵고 중간층 과대 반영
1인가구와 고소득층 국세청 자료 활용 땐 정확도 높아질듯
【세종=뉴시스】이윤희 기자 = 통계청이 7일 사회 불평등을 나타내는 지니계수를 손보기 위해 준비 중이라고 전했다. 올해 말 국가통계위원회의 최종 결정이 나면 12월께 새로운 지니계수가 발표될 예정이다.
지니계수는 소득분배의 불평등도를 나타내는 수치다. 한 사람이 전체 사회의 부를 독점할 경우 1이 산출되고, 그 반대의 경우는 0이 나온다. 1에 가까울수록 불평등이 심하다는 의미로 사용된다.
하지만 기존의 지니계수는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꾸준히 받아 왔다.
통계청은 지난 1990년부터의 지니계수를 발표하고 있다. 처음에는 도시 2인 이상 가구를 기준으로 했고, 2006년부터는 전체가구를 대상으로 했다.
현재 통계청에서 사용하는 지니계수는 낮아지는 추세다. 지니계수는 노무현 정권 말기부터 소폭 상승해 이명박 정권에서 정점을 찍고, 현 정부 들어 수치가 떨어지고 있다.
양극화와 소득불평등은 최근 더욱 심해졌다는 평가가 일반적이지만 지니계수는 오히려 낮아져 불평등이 완화된 것으로 보이는 것이다. 이는 국민들의 체감도와 거리가 있다.
지난 10년간의 지니계수 추이를 보면 2006년 0.306이었지만, 점차 높아져 금융위기의 영향권인 2008년과 2009년에는 연이어 0.314를 기록했다. 이후 ▲2010년 0.310 ▲2011년 0.311 ▲2012년 0.307 ▲2013년 0.302 ▲2014년 0.302 등의 추이를 보였고, 가장 최근 통계인 2015년에는 0.295까지 하락했다.
10여년 전과 비교하면 0.010 이상 낮아졌다.
전체 가구를 대상으로 집계한 이래 처음 0.3 아래로 떨어졌다. 수치만 놓고 보자면 우리 사회의 소득 불평등이 완화됐다는 해석이 가능해지는 셈이다.
기존 방식으로 산출된 지니계수는 다른 국가들과 비교해도 썩 양호한 편이다. 2014년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0.318보다 낮았다.
하지만 우리 사회의 불평등이 줄어들고 있다는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해석이다. 실제로 지니계수에 사용되는 가처분소득을 소득계층별로 단순히 비교하면 소득 분배는 결코 완화됐다고 보기 힘들다.
통계청 가계동향조사에 따르면 1분위 가구의 가처분소득은 2006년 82만4000원에서 2015년 128만1000원으로 45만7000원 증가했다. 반면 이 기간 고소득층인 5분위 가처분소득은 473만2000원에서 651만4000원으로 178만2000원 증가했다.
상위 20%의 소득 증가폭은 하위 20%의 3배가 넘는다. 소득불평등의 체감도와 지니계수가 동떨어진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현재 통계청이 사용하는 지니계수에서 가장 큰 문제점으로 꼽히는 것이 고소득층의 소득이다.
지니계수의 바탕이 되는 가계동향조사는 약 1만명의 표본 가구가 36개월 동안 작성한 가계부를 바탕으로 한다. 이 과정에서 고소득층 소득이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행 지니계수에 꾸준히 문제제기를 해온 김낙년 동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현재 방식의 지니계수는 소득이 높은 층뿐 아니라 낮은 층도 파악이 힘들다"며 "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소득이 과대하게 반영돼 있다"고 지적했다.
통계청 역시 이러한 문제점을 오래전부터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김보경 통계청 복지통계과장은 "오래전부터 가계동향을 중심으로 한 지니계수가 현실 체감과는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 학회나 국회 등에서 많이 있었다"며 "그래서 통계청에서도 3년 전부터 여러가지 작업을 시도해왔다"고 설명했다.
이에 통계청은 국세청의 소득자료를 활용해 지니계수를 산출하는 방식을 준비 중이다. 이 경우 고소득층의 협조나 표본 참가자들의 적극성 여부와 관계 없이 소득 파악이 용이해진다.
김 교수는 "통계청이 기존의 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보완책으로 국세청의 소득자료를 이용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본다"면서 "기존의 문제점이 다수 해소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1인 가구에 대한 소득 파악도 보다 정밀해질 전망이다. 가계동향조사에 포함되지 않는 1인 가구는 2015년 기준 27.2%에 달한다.
통계청은 이미 2006년부터 지니계수 산출에 1인가구를 포함해 왔다는 입장이지만, 국세청 자료를 이용하면 통계 정밀도가 훨씬 높아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1인 가구에는 노인 등 빈곤층이 다수 분포해 지니계수의 정확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것이다.
통계청의 한 관계자는 "국세청의 1인 금융소득자료가 들어오면 지니계수의 통계 정확도가 높아질 것이다"고 말했다.
새로운 지니계수는 기존보다 높은 수준에서 산정될 것이라는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김 교수는 "문제점이 많이 해소돼 기존의 지니계수보다는 높게 나올 것이다"고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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