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정권 민·관 제공 대북현금·현물 103억달러 규모

【서울=뉴시스】김지훈 기자 = 김영삼정부터 박근혜정부까지 정부와 민간 차원에서 북한에 제공된 현금과 현물은 모두 103억6,096만달려(약 11조7,380억원) 규모로 나타났다.

 27일 통일부의 '정부별 대북 송금 및 현물제공 내역'의 현금·현물 제공 총액을 보면 김영삼정부 12억2,027만달러, 김대중정부 24억7,065만달러, 노무현정부 43억5,632만달러, 이명박정부 19억7,645만달러, 박근혜정부 3억3,727만달러로 집계됐다.

 이와 관련해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선후보가 토론회에서 김대중·노무현 정부 시절에 북한에 '송금'한 70억 달러가 핵이 돼 돌아왔다고 주장했으나, 단순히 총계로 주장하기에는 근거가 부족하다. 정부와 민간에서 제공한 게 다르고, 여기에다가 현금으로 지원된 것과 현물로 제공된 것이 합쳐진 것이기 때문에 항목별로 보는 게 객관적이란 분석이다.  

 이날 통일부가 제공한 자료를 보면 김영삼정부부터 박근혜정부까지 통틀어 현금이 제공된 사례는 노무현정부 때 이산가족 화상상봉 센터 건립 관련 물품 구매 목적으로 40만달러(약 4억5,000만원)를 제공한 게 유일하다.

 같은기간 민간 차원에서 북한에 들어간 현금은 67억8,408만달러로, 사실상 북한에 제공된 현금 전액이 민간 차원에서 들어간 것으로 봐도 무방하다. 이 현금 또한 일방적인 지원 형식이 아니라 금강산관광, 개성관광, 교역·위탁가공, 개성공단 임금·통신비 등 상업 활동에 따른 '거래'였다.
 
 정부 차원의 현물제공 내역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인도적지원(무상)이다. 김영삼정부 2억6,172만달러, 김대중정부 2억8,502만달러, 노무현정부 7억8,550만달러, 이명박정부 8,564만달러, 박근혜정부 3,769만달러였다. 이 금액은 인도적지원에 들어간 물품을 환산한 것이다.

 같은기간 민간 차원에서 들어간 인도지원 현물 환산액은 7억9,530만달러다. 정부와 민간 차원에서 제공된 인도적지원 물품 환산액을 모두 더하면 22억5.087만달러다. 북한에 들어간 현물 총 환산액 35억7,648만달러 중 민·관 인도적지원이 약 63%를 차지한다. 나머지 항목을 보면 정부 차원에서는 대북 차관과 개성공단 기반시설 지원에 현물이 제공됐다. 민간 차원에서는 김대중정부 당시 류경체육관 건립에 5,000만달러가량의 현물이 제공됐다.

 통일부 한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정치적 견해가 있는 건 알고 있다"면서도 "인터넷에 떠도는 자료는 근거를 찾기가 어려워, (인터넷상) 자료는 통일부에서 낸 자료가 아니라는 것을 바로 잡기 위해 (설명자료 제공) 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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