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사드 보고누락'에 압박 강도 높인 靑

【서울=뉴시스】전진환 기자 =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31일 오전 춘추관에서 사드 보고 누락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청와대는 사드 발사대 4기 추가 반입 보고 누락과 관련, 조사를 진행한 결과 국방부가 4기 추가 반입 사실을 보고서에서 의도적으로 누락했음을 확인했다. 2017.05.31.  [email protected]

진실공방 벌어지자 국방장관 발언 공개
 사드배치 문제점 부각…국회 비준·정상회담 지렛대 포석

【서울=뉴시스】김태규 위용성 기자 = 청와대가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발사대 4기 추가 반입과 관련해 국방부를 상대로 압박강도를 높였다. 국방부의 보고 누락이 진실공방 국면으로 전개되자 한민구 장관의 발언을 공개하면서까지 진상조사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31일 춘추관 브리핑에서 "사드 발사대 4기의 추가반입 보고누락과 관련해 조사를 진행한 결과 국방부가 4기 추가 사실을 보고서에서 의도적으로 누락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전날 브리핑에서 국방부의 보고누락 사실만을 밝힌 데에서 한걸음 나아가 보고누락 이면에 의도성이 깔려있다고 잠정 결론을 내린 것이다. 의도성이 있다고 판단한 근거로 최초 보고서가 수정되는 과정에서 '4기 추가배치' 등의 문구가 사라졌다는 점을 들었다.

 윤 수석은 "조사 결과 실무자가 당초 작성한 보고서 초안에는 '6기 발사대, 5캠프에 보관'이라는 문구가 명기돼 있었으나 수 차례 감독 과정에서 문구가 삭제됐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이 부분은 피조사자 모두가 인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최종적으로 정 안보실장에게 제출된 보고서에는 '6기', '캠프명', '4기 추가배치' 등의 문구가 모두 삭제됐고 두루뭉술하게 한국에 전개됐다는 취지로만 됐다"고 덧붙였다.

 진상조사에 착수한 지 하루만에 중간 결과를 빠르게 발표한 것에는 조사 주체인 청와대와 당사자인 국방부 사이에 벌어진 진실공방 국면을 빠르게 진화하려는 의지가 깔린 것으로 풀이된다.

 전날 청와대는 국방부가 국정기획자문위와 청와대 안보실장에게 제출한 보고서에는 추가 반입된 사드 발사대 4기와 관련된 내용이 담기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에 국방부는 문서로 보고하지는 않았지만 대면보고를 통해 관련 내용을 언급했다는 입장을 간접적으로 보였다.

 이토록 진실공방 양상이 전개되면서 어느 쪽의 주장이 맞는 것인지 혼선이 빚어졌고, 야권에서는 문 대통령이 인사 난맥상을 타개하기 위한 국면 전환용으로 사드 문제를 이용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청와대는 국방부의 보고누락에 대한 진상조사의 진정성을 의심받자 보고받은 상황을 시간대별로 상세히 공개했다. 이 과정에서 한 장관의 발언을 소개하며 보고누락은 분명한 사실이고 그 책임이 국방부에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위승호 국방부 정책실장이 26일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에게 관련내용을 보고했고 함께있던 이상철 안보실 1차장이 사드 발사대 추가 반입분에 대한 내용이 빠진 것이 석연치 않아 다시 확인하는 과정에서 관련 사실을 인지했다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청와대에 따르면 이 1차장이 이튿날인 27일 정 실장에게 보고했고, 정 실장은 28일 한 장관과의 오찬 자리에서 사드 발사대 추가 반입분에 대해 물었는데 한 장관이 '그런 게 있었느냐'고 반문했다.

 국정기획위, 안보실장으로 이어지는 공식 보고과정과 한 장관에게 재확인 하는 과정까지 여러 차례의 기회가 있었지만 국방부 스스로 사드 발사대 추가분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는 것이다.

 새로운 정부가 출범을 했으면 사드 배치와 관련한 진행상황을 가감없이 보고하는 게 맞지만 청와대가 직접 문제를 지적하기 전까지 숨겼고, 한미 정상회담을 앞둔 시점을 감안할 때 그냥 넘길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했다는 것이 청와대의 설명이다.

 청와대의 이토록 강한 의지를 보이며 진상조사를 벌이고 있는 것은 단순히 발사대 4기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이를 계기로 그동안 모든 군사업무를 비밀리에 진행하는 관행을 바로잡겠다는 문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평가된다. 문 대통령은 이를 바탕으로 본인이 구상 중인 국방개혁의 동력으로 삼을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사드배치 과정의 전반적인 문제점을 파헤치는 과정에서 박근혜 정부의 안보라인에 대해 문책하고 , 우호적인 여론을 바탕으로 사드 배치 문제를 국회 청문회와 정상회담의 지렛대로 삼을 것이라는 관측에도  무게가 실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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