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여성법관 유리천장 없지 않아…대우 받도록 할 것"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가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7.09.1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임종명 기자 =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가 여성법관 유리천장(여성과 소수민족 출신자들의 고위직 승진을 막는 조직 내의 보이지 않는 장벽을 뜻하는 말)의 존재를 인정하며 "역량, 능력에 따라 대우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12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백 의원이 "대법관이나 헌법재판관은 소수자에 대한 배려, 여성에 대한 배려가 항상 주목받는데 비해 법원에서 고법부장은 135명 중 여성이 7명, 법원장은 한명도 없다는 통계를 봤다"며 "고법부장 이상 여성 비율이 현저히 떨어진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자는 이에 "알고 있다"고 답하면서 '신임 법관의 경우 여성과 남성이 거의 절반 비율이며 오히려 여성이 많다'는 지적에는 "아주 초임의 경우 모르겠지만 평판사는 여성이 38.7~40% 정도"라고 말했다.

  백 의원은 또 "여성법관이 임용되는데 고위직은 없다. 숫자가 적어서 그런 부분이 있겠지만 제 경험상 이렇게까지 없을 수 없다"며 "결국 기업 임원 가면 여성이 극히 적은 것처럼 '유리천장'이 법원 인사에도 있는 것 아닌가"라고 꼬집었다.

  그러자 김 후보자는 "(여성법관 유리천장이) 전혀 없다고는 못하겠다"며 "대법원장이 되면 편견이 없도록 하겠다. 저도 그 부분에 굉장히 관심이 있다. 여러 요인이 있겠지만 1차적으로는 대상자 인원이 너무 적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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