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만 3억, 특판공제조합 이사장 어떤 자리기에…반복되는 인사 잡음

지난 7월19일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 대회의실에서 열린 외국계 조합사를 대상으로 한 간담회.  사진=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 홈페이지.

공정위 낙하산 인사 많아…이사장, 판공비 외 연봉만 3억 육박
 2010, 2012년 인사개입 의혹, 공정위 전·현직 간부 경찰수사
다단계 업계 "조합 운영에 불만 많지만 반발도 못해"

【서울=뉴시스】김종민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의 관리·감독을 받고 있는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 이사장 선임과 관련해 잡음이 또 이어졌다.

 앞서 지난 2010년과 2012년 공정거래위원회 간부들이 조합 이사장 인사에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의혹이 일었고, 전·현직 공정위 간부 7명은 '직권남용' 혐의로 경찰 수사까지 받았다. 이번에도 어김없이 유사한 뒷말들이 오갔다.

 업계는 "공정위가 여전히 조합 이사장 인사에 지나치게 개입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특판공제조합은 지난 2일 인천 네스트호텔과 스카이72CC에서 임시총회를 열고 임기 만료를 앞둔 고인배 현 이사장의 후임으로 임원추천위원회(임추위)에서 단수 추천된 공정위 출신 유재운 법무법인 바른 상임고문을 새 이사장으로 선임했다.

임추위원들 상당수가 유재운 신임 이사장과 인맥이 닿아있어 불공정 논란이 제기됐고, 과거 그가 공정위 특수거래보호과정 근무시절 '제이유 그룹' 관련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등의 의혹이 있었지만 이사장 선임 과정에선 웬지 크게 문제 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업계에선 이미 공정위 출신들이 공정위 OB 유재운씨를 이사장으로 앉히기 위해 오랜기간 물밑작업을 해왔기 때문이라고 보고있다.

다단계 업계에서는 공정위가 조합 위원장뿐 아니라 고위직 인사에 지나치게 개입한다는 불만이 많았다. 실제 지난 2002년 조합 설립 이후 공정위 출신들이 이사장을 사실상 독식해 ‘낙하산 인사’ 논란이 계속됐다.

다단계업계 한 관계자는 "과거 경찰 수사 등의 여파로 고인배 현 이사장만 민간 출신이지 지금껏 모두 관료 출신들이 맡았다"면서 "일반 시민들은 특판공제조합의 존재조차 잘 모르고 있는데다, 몇 해가 지나며 인사 관련 논란이 잠잠해지자 다시 '공정위 낙하산'이 떨어진 셈"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특판공제조합 이사장 자리가 공정위 현직 관료들과 줄이 닿아있는 고위 퇴직 관료들의 고액연봉을 보장해주는 꼴이 되고 있으니, 매번 이사장 교체 시즌만 되면 공정위 전현직 공무원들의 알력 다툼 등 잡음이 일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것 같다"면서 "소비자 보호와 업계 발전을 위한 조합이 되어야 하는데 소비자들은 특판공제조합 존재조차 모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막강한 권한을 가진 특판공제조합 측에 반기를 들 수 있는 입장이 아니라며 속앓이만 하고 있다. 조합 집행부에 찍혀 공제계약이 해지되면 졸지에 사업이 불가능해 지기 때문에 이견을 말할 수 있는 상황이 못되기 때문이다.

공정위 내부 사정에 밝은 한 관계자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도 이번 이사장 선임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는 점을 뒤늦게 안 것 같다"면서 "이사장 후보나 임추위원들과 선후배 관계로 얽힌 현직 공정위 공무원들의 보고가 제대로 들어가지 않았을테고, 현재 다른 여러가지 추진업무가 많은데다 학자 출신의 한계로 아직 공정위 공무원 조직을 완벽히 장악하기는 불가능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특판공제조합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방판법) 제38조에 의해 지난 2002년 12월24일 공정거래위원회의 설립인가를 받은 다단계판매, 후원방문판매 소비자피해보상기관으로 공정위가 설립 인가권을 갖고 있다.

 다단계판매업, 후원방문판매업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공제조합에 가입을 해야한다. 공제조합 등의 소비자피해 보상보험과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영업을 하는 것은 불법이다. 다단계 판매 관련 회원사들의 회비와 공제수수료로 운영되며 조합 이사장직은 판공비 외의 연봉만 3억원에 육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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