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2보]주광덕 "청탁 받고 보석 허가" vs 민유숙 "부정청탁 받은 적 없다"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제3회의장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대법관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 참석한 주광덕(왼쪽) 자유한국당 의원이 민유숙 대법관 후보자에게 쪽지를 전달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대법원 "보석 신청 사실 없다"

【서울=뉴시스】이재우 이재은 기자 =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은 20일 민유숙 대법관 후보자가 1994년 광주지법 재직 중 변호사의 부탁을 받고 피의자에게 보석을 허가했다고 주장했다. 민 후보자는 "부정청탁 받은 적이 없다"고 부인했다.

 주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오랜기간 법관으로 재직하면서 전관예우를 받은 적이 없다'는 민 후보자의 서면답변을 반박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주 의원은 "(민 후보자가 광주지법 재직 중 휴가간 형사2단독 판사를 대리해) 심야 중앙선 침범 사망사건 피의자에 대해 보석을 허가했는데  담당 판사가 휴가 복귀 후 '제멋대로 하면 어떻게 하느냐. 숨어있는 진실을 말하라'고 했다"며 "민 후보자가 보석청구 일반론을 얘기하니까 (해당 판사는) 더 다그치면서 손찌검을 하려고 했고 (민 후보자가) 사실 변호사 부탁을 받고 했다고 실토했다고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 후보자는 "재판장이 갑자기 병가를 내서 그 병가기간 동안 대직한 것으로 기억한다"며 "대직하면서 보석허가 한 거도 있는 것 같은데 주 의원 말처럼 어떤 특정사건에 대해 보석허가를 했느냐 안했느냐는 기억이 전혀 안난다"고 주장했다.

 주 의원은 "나중에 본인이 변호사 이름까지 말했고 그 판사가 잘못된 판결을 원상복귀시키겠다고 했다"며 "그런일이 있고 나서 해당 변호사가 복귀 판사방에 찾아와서 사실 내가 청탁한 사건인데 좀 봐달라고 사정했다. (해당 판사는) 그럼에도 너무 원칙에 반하는 사건이라 안된다고 보석 취소하고 실형선고했다. 그 휴가간 판사로부터 강력 항의 받은 것이 사실이지 않느냐"고 거듭 캐물었다.

 민 후보자는 "항의 받은 기억이 전혀 없다. 대직한 사건을 인수인계를 했겠지만 항의 받은 기억이 없다"고 피해갔다. 그는 '증인을 불러도 괜찮겠느냐'고 주 의원이 추궁하자 "청문위원들의 결정에 맡기겠다"고 답했다.

  민 후보자는 '보석처리한 것은 기억이 나느냐'고 홍일표 청문위원장이 확인하자 "보석처리한 것은 기억이 나지만 어느 사건인지 기억이 안난다. 특정 사건은 전혀 기억이 안난다"고 거듭 즉답을 피했다.

 주 의원은 오후 질의에서는 "어제 모 국회의원이 찾아봐 봐달라고 했다"며 "윤영석 간사방에서 1994~1995년 해당 법관 사건자료를 제출해달라고 했을 뿐인데 후보자가 보석허가 사건이 문제 되는것을 직감하고 그 변호사와 친한 사람을 동원해 청탁 한 것이 아니냐"고도 질타했다.

 민 후보자는 "저는 절대로 부정 청탁을 받은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그는 '해당 판사가 방으로 불러서 따진 것은 사실 아니냐'는 질의에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민 후보자는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서는 "제가 형사(3단독 판사)할 때는 그런 일이 없었다"며 "그 전해도 그 판사와 민사재판을 함께 했다. 직원에게 질책하는걸 보고 개입했다가 그 판사가 제게 고성을 내고 질책을 했던 일이 있다"고 답했다.

  그는 '후보자 보석허가 기준이 지나치게 가벼웠거나 그 판사가 지나치게 높았던 것 아니냐'는 송기석 국민의당 의원의 질문에는 "그 당시 양형을 균형있고 들쭉날쭉함이 없도록 굉장히 애썼다"고 답했다.

  한편, 주 의원은 당시 광주지법 형사2단독판사를 증인으로 불러 비공개 질의하자고 요청했지만 민주당은 관련 자료를 먼저 제출하라고 맞섰다. 주 의원은 전산화 전 사건이라 피고인과 사건번호를 특정하기 어렵다고 물러섰다.

 대법원은 주 의원이 주장한 사건을 특정한 뒤 보석신청 사실이 없다고 보고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광주지법에 확인했는데 이 사건에 대해 보석신청 사실이 없다"며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고 항소가 없어서 확정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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