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성폭행 형량 올려달라'···靑, 국민청원 20만명 돌파
【서울=뉴시스】조국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의 모습. (사진=뉴시스DB).2018.01.14.
【서울=뉴시스】김태규 기자 = 미성년자 성폭행범의 형량을 올려달라는 내용의 청와대 국민청원에 20만 명 이상이 참여, 향후 이에 대한 청와대의 공식 답변을 듣게 됐다.
24일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따르면 이날 오전 현재 '미성년자 성폭행 형량 올려주세요 종신형 원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에 총 20만3100여 명이 동의했다.
청와대 수석비서관이나 각 부처 장관 등이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기로 한 기준선 '한 달 내 20만 명 참여' 조건을 충족했다.
해당 청원은 지난 3일 시작돼 20여일 만에 20만 명 이상의 동의를 이끌어 냈다. 경남 창원에서 일어난 유치원생 대상으로 한 성범죄 사건이 알려진 게 청원의 출발점이 됐다.
최초 청원자는 청원 글에서 "형량을 제대로 줘야 이런 미개한 사건이 안 일어난다"면서 "미국처럼 미성년자 성범죄는 종신형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번 청원은 청와대가 공식적으로 답해야 할 9번째 청원이 됐다. 앞서 ▲청소년 보호법 폐지 ▲낙태죄 폐지 ▲주취감형 폐지 ▲조두순 출소반대 폐지 ▲권역외상센터 추가 지원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전안법)의 합리적 개정 또는 폐지 ▲가상화폐 규제 반대 ▲나경원 의원의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 집행위원직 파면 청원이 20만을 돌파했다.
이 가운데 청와대는 권역외상센터 추가 지원 청원까지 답변을 완료한 상황이다. 전안법 개정·폐지 청원과 가상화폐 규제 반대 청원은 답변 대기 상태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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