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회찬 "'BH가 흡족해한다' 법원행정처 문서 누락, 조사해야"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20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의 공동교섭단체 구성관련 원내대표 회동에서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가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재우 기자 = 노회찬 정의당 의원은 20일 'BH(청와대)가 흡족해 한다'는 법원행정처 문서가 의도적으로 누락됐다며 진상규명을 촉구했다.

 노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사법개혁특별위원회의 대법원 업무보고 질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2013년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통상임금 판결에 대해 'BH(청와대)가 흡족해 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법원행정처 문서를 판사블랙리스트 추가조사위원회가 확인했지만 추가조사위 활동범위 밖이라는 이유로 조사보고서에는 그 내용이 담기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 문서의 존재가 사실이라면 이건 청와대가 재판에 개입한 의혹을 살만한 아주 중대한 사안이다"며 "왜냐하면 2013년 12월 통상임금 관련된 대법원 판결은 그 판결 이전부터 정치적 판결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여러 곳에서 제기된 바 있기 때문이다"고 강조했다.

 노 의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2013년 5월 미국에서 딘 애커슨 GM회장을 만나고 몇 달 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기존 판결을 뒤짚고 통상임금 소송을 제기한 노동자들이 패배하게 하는 판결을 내렸다"며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관련 특별조사단의 조사대상이 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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