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대화 결렬시 전쟁 가능성…유연한 정책 펴야" 日연구소

【서울=뉴시스】김혜경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북미 정상회담에서 의견 일치를 보지 못하면 전쟁이 일어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30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일본의 공익사단법인인 일본경제연구센터(JCER)는 이날 발표한 '한반도 시나리오와 일본'이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문제와 관련해 발생 가능한 5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하며, 대북 정책 기조를 '최대 압력'에서 '유연한 봉쇄'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다섯 가지 시나리오는 ▲군사행동 ▲북미 딜(협상) ▲우발전쟁 ▲최대한의 압력 ▲선남후미(先南後美) 등이다.

우선, 첫번째 '군사행동'시나리오는 미군이 북한의 핵미사일 시설에 제한적인 공격을 가해 핵미사일 능력을 무력화한다는 것이다. 두 번째 '북미 딜'는 트럼프 정권과 김정은 정권이 대화를 통해 협상할 수 있다는 시나리오다.

세 번째 '우발전쟁'은 북미 양국이 군사충돌을 바라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의 태도를 오판해 전쟁이 발발할 수 있다는 것이다. 네 번째 '최대한의 압력'은 미국 등이 군사충돌은 피하면서도 대북 제재 강화 및 경제적 봉쇄로 북한에 대한 압력을 최대한으로 높인다는 시나리오다.

마지막 '선남후미'(先南後美)는 한자 그대로 북한이 먼저 남북대화를 하고, 이를 통해 북미대화의 조건을 마련한다는 것이다. 이에 한발 더 나아가 북한이 일본인 납치문제 해결에 대한 기대감을 높여 일본도 북한과의 대화에 끌어들이는 '선남후미일' 시나리오로 발전할 수도 있다고 보고서는 전망했다.

보고서는 이 다섯 가지 시나리오 중 군사행동과 우발전쟁을 제외한 시나리오는 이미 진행되고 있으며, 5월 내로 개최될 예정인 북미 정상회담이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북미 정상회담의 예상 시나리오는 ▲역사적인 합의로 동아시아에 새로운 평화 체제의 길을 열거나 ▲ 북한의 비핵화에 있어서 일정 부분 진전이 이뤄지거나 ▲회담이 결렬, 즉 의견 일치를 보지 못하는 등 3가지 경우가 전개될 수 있다고 보고서는 전망했다.  

우선, 북미대화가 '역사적 합의'에 이를 경우, 김정은은 트럼프와의 회담을 체제 생존을 위한 천재일우의 기회로 삼고, 핵미사일 문제뿐 아니라 북미화해를 위해 다양한 정치적 거래를 할 것으로 보고서는 예상했다.

이 경우에는 한국전쟁의 종전 선언 및 남북한 수도에 연락사무소를 설치하는 등의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수 있다. 트럼프 정권은 북한에 대중 강경노선으로 전환하는 것 등을 요청하는 등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연대를 요청할지도 모른다고 보고서는 내다봤다.

보고서는 강대국 사이의 균형을 이용하는 게 북한 외교의 특징이라며, 과거 김계관 북한 외무성 제1부상은 헨리 키신저 전 미국 국무장관에게 "미국은 우리나라(북한)의 전략적 가치를 잘 알고 있지 않느냐"며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려면 우리나라(북한)을 곁에 둬야 한다"라고 말한 바 있다고 전했다.

이어 북미대화에서 '비핵화가 일정 부분 진전에 이를 경우', 북한이 단계적인 비핵화 및 핵미사일 개발·배치 중단, 국제감시 등을 받고, 미국이 한미합동군사훈련을 중단하고 대북 제재를 완화 등의 결과가 나올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 합의 내용 진전에 따라, 일본을 사정권에 둔 중거리탄도미사일 및 납치문제는 해결되지 않을 우려가 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회담이 결렬될 경우'의 여파는 헤아릴 수 없다는 전망이다. 정상급 교섭이 실패하면 다른 외교수단이 없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전쟁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김정은이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중국을 전격 방문하는 등 관계 개선에 나선 것도 중국의 지원을 얻어 북미회담이 결렬될 경우의 리스크를 분산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그러면서 군사적인 선택지는 실패할 경우, 희생이 너무커서 누구도 책임을 질 수 없다는 것이 한미일의 '불편한 진실'이라며, 최종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남북간의 장기적이고도 안정적인 공존'이 필요하다고 보고서는 해결책을 제시했다. 

이를 위해서는 북한에 대한 '최대한의 압력'이 아닌 '유연한 봉쇄정책'이 효과적이라며 ▲북한이 핵무기와 탄도미사일을 완전히 포기할 때 까지 유엔 안보리 제재 조치를 엄격히 유지하거나 ▲북한이 핵미사일의 개발, 실험, 배치를 중단하고 국제적인 감시를 받으면, 한미도 공격적인 군사연습을 자제하고 단계적으로 대북 경제 제재를 완화하거나 ▲남북간의 화해, 교류, 협력 등의 정책 등을 '유연한 봉쇄정책'의 예시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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