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노조 "김기식 임명, 대통령 고민 느껴져…정치인 인연 잊어야"

【서울=뉴시스】금융위원회는 채용비리 의혹으로 최근 사임한 최흥식 전 금융감독원장 후임으로 19대 국회의원을 지낸 김기식 더미래연구소장을 30일 내정했다. 2018.03.3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현주 기자 = 금융감독원 노동조합은 2일 취임한 김기식 신임 원장에 대해 "금융관료를 견제하겠다는 대통령의 깊은 고민이 느껴진다"고 평했다.

노조는 이날 오전 성명서를 통해 "민간 출신 최흥식 원장의 예기치 않은 낙마에도 불구하고 시민운동과 정치 경력의 금감원장을 뽑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김 신임 원장은 의원 시절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금융위 관료들과 날카롭게 대립각을 세웠었고 금감원에 대해서도 비판을 아끼지 않았었다"며 "하지만 국회의원이 아닌 금감원장으로서 그의 역할은 제약이 클 것"이라고 운을 뗐다.

노조는 "이명박 정권 이래 10년간 금감원은 금융위의 손발로 전락했고 금융위가 온 국민을 상대로 위험한 도박을 할 때에 침묵으로 일관했다"며 "박근혜 정부가 '빚 내서 집 사라'고 했을 때 LTV, DTI 규제 완화에 동조했고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가계부채 총량에 문제가 없다고 했을 때에도 아무 말 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김 신임 원장은 먼저 금감원이 '빚 좋은 개살구'로 전락한 이유부터 살펴봐야 한다"며 "그동안 금융관료 출신 원장들은 금융위의 '예스맨'이 되어 금감원의 권한을 축소하는 데 앞장서 왔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금감원이 금융혁신의 걸림돌이 된다고 검사기능을 '물검사'로 만들고 상품심사 기능도 협회로 이관했다"며 "금감원은 금융회사의 건전성과 영업행위 점검의 받침돌인 검사기능은 내팽개치고 '금융 꿀팁' 같은 생색내기에만 몰두하고 있다"고 자조했다.

이들은 "김 원장은 금감원 기능회복을 위한 대안을 찾는 데 신중을 기해 달라"며 "그동안 그는 까다로운 미슐랭 심사위원이었지만 이제 오너 쉐프가 됐다"고 강조했다.

노조는 "식당이 제대로 운영되지 않는 데에는 여러 이유가 있다"며 "주방까지 제대로 살펴볼 수 있게 됐으니 식당환경, 메뉴개발, 음식조리, 손님응대 등에 대해 깊이 고민해보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금감원장은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야 한다"며 "탐욕에 눈이 멀어 소비자를 속이는 금융회사 경영진은 물론 후폭풍은 고려하지 않고 단기적인 경기부양책에 몰두하기 쉬운 정부에 대해 쓴소리를 마다하지 않아야 한다"고 밝혔다.

노조는 "친분 있는 정치인과의 개인적인 인연에 얽매이지 말아야 한다"며 "정부여당의 경제정책에 대해서도 때로는 비판할 수 있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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