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태근 이번주 구속영장 청구…성추행조사단, 수사 곧 마무리

안태근 영장 청구 뒤 조만간 재판 넘길 듯

검찰 수사심의위, 구속영장·기소 의견 제시

전문수사자문위원도 사무감사 의견서 제출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안태근 전 검사장이 지난 2월26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검 청사에 위치한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2018.02.2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강진아 기자 = 검찰 '성추행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단장 조희진 서울동부지검장)이 이번주 초 안태근 전 검사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조만간 수사를 마무리할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수사심의위원회는 지난 13일 안 전 검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뒤 기소하라는 결론을 내렸고, 조사단은 이 같은 의견을 반영해 영장 청구를 거쳐 재판에 넘기는 수순에 돌입할 예정이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사단은 이번주 초 직권남용 혐의로 안 전 검사장의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할 방침이다. 이어 신속하게 안 전 검사장을 재판에 넘길 것으로 보인다.

 안 전 검사장은 서지현 창원지검 통영지청 검사를 성추행한 이후인 지난 2015년 8월 통영지청으로 발령 내 인사 불이익을 줬다는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당시 안 전 검사장은 검찰 인사 등을 총괄하는 법무부 검찰국장이었고, 조사단은 안 전 검사장이 서 검사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했는지 여부 등을 중심으로 수사해왔다.

 조사단이 구속영장을 청구해 발부될 경우 안 전 검사장의 구속을 최대 20일까지 유지해 수사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상 피의자의 구속 기간은 10일로, 수사를 계속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10일을 한차례 더 연장할 수 있다.

 하지만 조사단은 그동안 안 전 검사장을 세차례 소환해 조사했고 관련자 진술 및 법무부 검찰국 압수수색 등 증거기록을 확보하며 두 달 넘게 수사를 진행해왔다. 때문에 추가 조사할 내용이 많지 않아 구속 기간과 상관없이 사건을 빠르게 마무리하고 안 전 검사장을 기소할 것으로 관측된다.

 안 전 검사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될 경우에는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길 것으로 보인다. 조사단 출범 두 달이 넘으면서 안 전 검사장의 사법처리가 늦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상황에서 영장을 재청구할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점쳐진다.

 앞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는 13일 회의를 열고 안 전 검사장이 서 검사를 통영지청으로 발령낸 것이 직권남용죄에 해당하는 지에 관해 살펴본 결과,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기소하라는 의견을 검찰에 제시했다. 이는 문무일 검찰총장이 조사단 보고를 받고 '셀프조사' 우려 등을 고려해 외부 검증을 받고자 수사심의위에 심의를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외부 인사들로 구성된 수사심의위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에 대해 심의하도록 돼 있다. 수사심의위 지침에 사건을 담당한 주임검사는 심의 의견을 존중하도록 규정돼 있으며, 검찰도 그 결정을 최대한 따른다는 방침이다.

 또 서 검사의 2014년 사무감사 결과가 부당한 지 여부를 살펴본 전문수사자문위원들도 최근 회의를 마무리하고 조사단에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에 따라 조사단은 추후 안 전 검사장을 기소하면서 서 검사의 사무감사에 대한 결론도 함께 발표할 예정이다. 서 검사는 성추행 사건 이후인 2014년 수원지검 여주지청 소속 당시 정기 사무감사에서 부당한 지적을 받았다고 주장해왔다.

【서울=뉴시스】임태훈 기자 = 서지현 창원지검 통영지청 검사가 폭로한 성추행 사건의 진상 조사를 맡게 된 조희진 서울동부지검장이 지난 2월1일 오전 서울 송파구 동부지방검찰청 대회의실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18.02.01. [email protected]

이와 관련해 법무부 성희롱·성범죄대책위원회는 서 검사의 사무감사 부당성 여부에 대한 조사의 신뢰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고, 조사단은 전문수사자문위원에 두 명의 변호사를 위촉하고 지난달 27일 첫 회의를 열었다.

 한편 조사단은 후배 검사를 성추행한 혐의 등을 받고 있는 A 전 검사에 대한 수사도 조만간 마무리하고 불구속 기소할 예정이다. A 전 검사는 두차례 구속영장이 청구됐지만 "도망 및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볼 수 없다"며 모두 기각됐다.

 또 조사단은 최근 강제추행 혐의로 현직 검찰 수사관을 불구속 기소했다. 동료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한 혐의로 피해자는 한명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밖에 다른 현직 검찰 수사관 2명과 부장검사 출신 B변호사 등도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조사단은 안 전 검사장 등 주요 사건들을 재판에 넘기면 그 규모를 줄이고 공소유지 등에 주력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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