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판문점 선언에 온도차…한국당 "매우 실망·우려"

【판문점=뉴시스】전진환 기자 =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27일 오후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열린 남북정상회담에서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문에 서명하고 있다. 2018.04.2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재우 박영주 기자 =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7일 판문점 선언을 공동 발표한 것을 두고 여야가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더불어민주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은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확인했다'며 일제히 환영했지만 자유한국당은 '매우 실망스럽고 앞으로의 한반도 상황에 대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평가 절하했다. 바른미래당은 '중요한 것은 실질적인 이행'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강훈식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감히 그 누구의 논평으로 담을 수 없는 선언문이다"며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 정착, 남북관계 진전을 위한 역사적인 '한반도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을 지지·환영한다"고 반겼다.

  그는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다"며 "완전한 비핵화라는 공동의 목표를 확인하고 상호 노력한다는 부분은 앞으로 북미회담 등으로 이어져 실질적인 동북아 평화체제를 구축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70년 남북 적대관계를 종식하는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은 분단과 대립을 실질적으로 끝내고 공존과 번영의 길로 나아가는 길"이라며 "적대행위 중지 및 DMZ·서해NLL의 평화지대화, 5월 중의 장성급 군사회담 개최 등은 이를 구체화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최경환 민주평화당 대변인도 논평을 내어 "6·15 남북공동선언, 10·4선언을 이은 한반도의 운명을 새로 개척한 선언으로 환영한다"며 "남북이 완전한 비핵화를 남북 공동의 목표로 확인한 것은 북한이 비핵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한반도 비핵화 프로세스에서 큰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이제 합의와 이행이 중요해졌다.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에 있어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협력이 중요하다"며 "앞으로 있을 한미 정상회담, 북미 정상회담에서 판문점 선언의 이행 문제를 구체화해 북한이 비핵화 이행단계에 들어서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최 대변인은 "한국당을 비롯한 일부 야당도 평화 쇼니 위장 쇼니 하는 정치공세를 멈추고 판문점 선언의 이행과 실천을 위해 협력할 것을 촉구한다"고도 촉구했다.
 
  최석 정의당 대변인은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은 올해 중 종전선언을 통한 평화협정 체결,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실현을 명문화하는 등 매우 진전된 내용을 담은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며 "두 정상의 위대한 합의를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논평했다.

  그는 "가슴이 벅차오르는 역사적인 순간"이라며 "북미 정상회담이란 또 하나의 큰 과제가 남아있지만, 오늘 두 정상이 함께 보여준 의지라면 북미 정상회담도 성공할 것이라고 믿는다. 트럼프 대통령 역시 이 흐름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세계사에 이름을 남기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 대변인은 "어제로 돌아가는 것은 불가능하듯 역진 불가능하고 강고한 평화체제를 세우는데 모두 힘을 모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희경 한국당 대변인은 논평을 내어 "판문점 선언은 국민의 기대를 저버리는 내용으로 북한의 핵 포기 의사는 발견할 수 없었다"며 "오히려 대한민국의 안보, 경제면에서의 일방적인 빗장풀기에 지나지 않음을 확인시켜 줬다"고 비판했다.

  그는 "북한에 주는 약속은 구체적이고 우리가 바라는 희망 사항은 모호하고 추상적인 표현으로 일관했다"며 "매우 실망스럽고 앞으로의 한반도 상황에 대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전 대변인은 "판문점 선언은 북한의 핵 포기가 아닌 '한반도 비핵화'라는 용어를 사용하며 선언문 가장 마지막에 구색 맞추기로 들어가 있다"며 "노무현 정부의 10.4 남북공동선언에서 북한이 약속했던 비핵화보다도 오히려 후퇴한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바른미래당도 '당의 입장 브리핑'에서 "그간 중단됐던 다양한 교류 활성화와 상호 불가침 합의, 이산가족 상봉 등을 통해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하겠다는 이번 회담 결과에 대해 긍정 평가한다"며 "특히 한반도 평화를 위해 가장 중요한 부분인 비핵화와 관련해서는 완전한 비핵화가 명문화된 것에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단 "이번에 합의된 내용 상당 부분이 과거에도 합의되었던 사항임을 고려하면 이제부터 중요한 것은 실질적 이행"이라며 "이제부터 완전한 비핵화를 진전시키는 구체적 실행방안 합의가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바른미래당은 ▲핵무기, 핵시설, 핵물질 처리방법에 대한 합의 ▲핵무기, 핵시설, 핵물질의 신속한 처리시한에 대한 합의 ▲국제기구 요구에 부합하는 사찰 방식과 검증절차에 대한 합의 등을 주문한 뒤 초당적 협력을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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