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단대책' 꺼낸 정세균…14일 본회의 개최 협조공문 발송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신임 원내대표가 11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의장실을 방문해 정세균 의장과 악수를 나누고 있다.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임종명 기자 = 정세균 국회의장이 11일 국회 운영위원회에 '오는 14일 오후 2시 본회의 개최에 협조해 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전달했다.

  국회 관계자는 이날 뉴시스와 통화에서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국회의원 4명의 사직 건 처리 시한이 14일이라 본회의 개최를 추진한 것"이라며 "이를 위해 오늘 오후 4시 운영위에 협조공문을 발송했다"고 설명했다.

  국회 파행이 이어지면서 지방선거 출마자 사직 건 처리가 불발 위기에 처하자 정 의장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사태 해결을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을 예고한 바 있다.

  정 의장의 특단의 대책은 국회법 76조 3항을 근거에 두고 있다. 해당 조항은 본회의 개최에 있어 국회 운영위와 협의를 하되 협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 의장은 본회의 개최 협조요청 공문을 보내긴 했지만 구체적인 안건은 명시하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홍영표 의원으로 바뀜에 따라 오는 주말 사이 원내대표 간 협상 경과를 지켜보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에 정 의장은 오는 14일 오전 예정된 국회의장-여야 교섭단체 원내대표 정례회동에서 사직 건 외에 추가로 처리할 수 있는 안건이 생기면 더할 계획이다.

  한편이번 지방선거 출마로 의원직을 사퇴하는 의원은 4명이다. 민주당 경남지사 후보인 김경수 의원(경남 김해 을), 충남지사 후보자 양승조 의원(충남 천안 병 ), 박남춘 의원(인천 남동 갑)과 한국당 경북지사 후보 이철우 의원(경북 김천) 등 4명이다.

  14일 본회의에서 이들의 사직 건이 처리되지 않으면 4개 지역에 대한 재보궐 선거는 6·13 지방선거가 아닌 내년 4월로 연기된다. 아울러 재보궐 선거가 치러지기 전까지 4개 지역은 국회의원이 없는 상태가 된다.

  본회의가 열려 사직 건이 처리되려면 전체 의원 중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의 과반이 찬성해야한다.

  이날 기준 국회의원은 총 292명, 본회의 개의를 위해서는 147명 이상이 출석을 해야 한다. 전 의원이 참석하는 것을 기준으로 하면 안건 통과를 위해 최소 147명이 찬성입장을 표해야한다.

  원 포인트 국회 찬성입장을 내비친 민주당(121명)과 평화당(14명), 정의당(6명) 의석수를 합하면 총 141명이다. 여기에 바른미래당 소속 비례대표지만 평화당에서 정치활동을 하는 비례대표 3명이 더해지면 144명, 정 의장과 손금주·이용호 등 무소속 의원 3명, 김종훈 민중당 의원을 더하면 148명을 맞출 수 있게 된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115명, 바른미래당은 평화당 활동 비례대표 3명을 뺀 27명이 반대 의사를 표할 수 있다. 여기에 새누리당 출신인 무소속 이정현 의원과 대한애국당 조원진 대표를 합하면 총 144명이다. 범여권에서 3명을 이끌어오면 본회의 개의 및 안건 처리를 저지할 수 있게 된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