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중기 육성]"해고경직성 줄여 노동시장 유연성 강화해야"

【서울=뉴시스】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이 11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제30회 중소기업주간을 맞아 기자간담회를 갖고 질문에 답하고 있다.

【서울=뉴시스】윤다빈 기자 = 중소기업계에서 해고경직성 완화를 토한 노동유연성 확대를 주문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문재인 정부가 고용안정성 강화를 정책 우선 순위로 삼고 있는 가운데 나오는 주장이어서 눈길을 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13일 '지역기반형 중소기업 육성과제' 보고서를 통해 "현 정부 출범 이후 개정된 노동제도의 대다수가 고용안정성 강화방안이며 노동유연성을 확보하기 위한 논의는 미흡하다"고 규정했다.

 중앙회는 경직된 고용구조로 인해 기업의 신규채용이 자유롭지 않고, 대기업이 임금과 근로조건 유지에 쓰는 비용을 하청 중소기업에 전가하는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로 인해 청년층의 노동시장 진입이 어렵고 대·중소기업 간 근로조건 격차가 심화된다는 것이다.
 
 이들은 "선진국은 저성과자 해고에 대한 법리가 확립돼 있으며, 경영상 해고도 폭넓게 허용하는 등 유연한 고용조정 제도와 사회안전망을 바탕으로 일자리를 창출했다"며 "우리나라 노동시장 유연화 필요성은 OECD를 비롯한 국제기구도 지속적으로 권고했다"고 언급했다.

 보고서는 다만 노동시장 유연화를 위해 해고 사유를 법으로 명확히 하고, 사회적 안전망을 정비해야 한다고 했다.

 이들은 근속연수에 따른 연공급 임금체계에 대해서도 "생산성이 저하된 중고령자에 대한 인건비 부담 절감을 위해 희망퇴직 등 조기퇴직 관행을 형성하고 있다"며 "신규채용 감소와 고용 외부화 등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직무·능력에 대한 시장가치 평가를 통한 직무급·역할급 등 기본급 결정원리를 개선하고 상여금과 각종 수당 등 복잡한 임금구성 요소는 단순화하자"고 했다.

 이를 위해 직급별 호봉 승급 상한을 설정하고, 성과에 따른 호봉 차등적용 등 연공성을 완하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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