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총 "사법농단 양승태와 관련자 형사처벌 의결하라"

【고양=뉴시스】이경환 기자 =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열리는 11일 오전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사법연수원 앞에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회원들이 '양승태 사법농단 규탄 및 노동자 피해 원상회복을 위한 결의대회'를 열고 있다. 2018.06.11. [email protected]

【고양=뉴시스】이경환 기자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주노총)은 11일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사법농단 양승태와 그 관련자 전원 형사처벌을 의결하라"고 말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오전 노조원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열리는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 앞에서 '양승태 사법 농단규탄, 노동자 피해 원상회복'을 위한 결의대회를 열고 "박근혜·이명박 정권에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 대법원은 삼권 분립의 정신을 망각하고 헌법과 법률, 양심에 따라 이뤄져야 할 재판을 권력과 손잡은 거래수단으로 전락시켜 역사상 유례없는 사법 농단 사태를 벌였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지난 5월25일 발표한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관련 특별조사단의 3차 조사보고서는 법원 뿐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를 충격에 빠뜨리는 참담한 내용이었다"며 "기존 재판의 독립권 침해가 집권권력이나 행정부의 사법권 개입이라는 외풍의 문제였다면 이번 건은 사법부의 그어떤 침해 보다 심각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사법농단의 최정점에 있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지난 1일 기자회견을 통해 법관사찰 및 재판거래 의혹 문건은 본 적도 없고 법원자체 조사에도 거부의사를 명확히 했다"며 "양 전 대법원장의 면피성 발언을 보며 더이상의 자체조사나 내부징계절차는 무의미하다"고 지적했다.

【고양=뉴시스】배훈식 기자 = 11일 오전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 앞에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조합원들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사법농단 규탄, 피해노동자 원상회복 결의대회를 하고 있다. 2018.06.11. [email protected]

특히 "양 전 대법원장은 범행을 부인하는 뻔뻔함을 보였지만 그 거짓된 기자회견은 불과 며칠 만에 사실이 드러났다"며 "사법부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노동자, 시민, 국민에게 적용했던 그 칼날, 그 잣대를 양승태를 비롯한 사법 농단 적폐 세력에게 그대로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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