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그룹 통합감독]자본적정성·내부거래 등 위험관리실태 평가

그룹 위험관리체계, 자본적정성, 내부거래 및 위험집중, 지배구조·이해상충 등

금융그룹 대표회사에 대해 매년 1회 실시

평가미흡 시 컨설팅·개선권고, 이행계획 제출 권고 등

【서울=뉴시스】이승주 기자 = 앞으로 금융그룹은 자본적정성이나 내부거래 등 그룹별 리스크 관리사항을 점검·평가해야 한다. 삼성생명에서 촉발된 '대주주 익스포져'로 인한 금융그룹 부실리스크도 주요 점검사항에 포함됐다.

금융당국은 이달부터 시범운영되는 '금융그룹 통합감독제도'에 대한 위험관리실태 평가기준을 1일 공개했다.

통합감독제는 금융그룹 리스크를 체계적으로 관리·감독하기 위해 마련됐다. 그동안 업권별 감독 사각지대에 있었던 상호출자·내부거래·위험전이 등 금융회사 간 거래 등의 금융리스크를 감독한다.

삼성·한화·교보생명·미래에셋·현대차·DB(옛 동부)·롯데 등 7개 복합금융그룹이 대상이다. 이달부터 시범 운영된다.

이에 금융당국은 그룹별 리스크 관리사항을 점검·평가하기 위한 평가 세부기준안을 마련했다. 평가항목은 감독원칙 핵심 권고사항을 반영해 총 4개부문 18개로 구성했다.

원칙적으로 금융그룹 대표회사에 대해 매년 1회 평가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지만, 그룹 위험 수준 등을 감안해 조정이 가능하다. 큰 틀에서 ▲그룹 위험관리체계(30%) ▲자본적정성(20%) ▲내부거래 및 위험집중(20%) ▲지배구조·이해상충(30%) 등이 평가된다.

우선 그룹 차원의 통합 위험관리체계가 적정하게 구축·운영되는지 여부를 점검한다. 감독자는 금융그룹 경영전략과 위험감수성향을 적절히 설정하고 모든 소속회사에 같은 전략이 실행되도록 요구해야 한다.

이를 위해 대표회사 이사회의 권한 및 역할(10%), 그룹위험 정책(10%), 그룹위험 모니터링(10%) 등이 평가된다.

가령 대표회사의 금융계열사 지분 비중 등 대표이사 이사회의 그룹위험관리 권한확보 등 체계 적정성을 점검할 방침이다. 금융그룹 총직원 대비 위험관리직원 비중과 같은 위험관리 조직 및 인력 적정성도 평가된다.

또한 자본 적정성도 주요 평가항목 중 하나다. 그룹 자본구조의 질적측면과 자본적정성 관리정책이 그룹차원에서 위험요소를 적절히 고려하고 있는지를 살필 계획이다.

이를 위해 자본구조(10%)와 자본정책(10%)을 평가항목에 포함했다. 가령 보통주 자기자본비율이나 총자기자본비율 등 자본의 손실흡수 가능성을 점검한다. 내부자본 인식 및 평가의 적정성이나 자본적정성 유지정책의 타당성 등도 살핀다.

또 다른 주요 평가항목은 위험집중·내부거래다.

비금융계열사와 금융계열사, 금융계열사와 금융계열사 간 위험이 집중되고 내부거래로 인해 금융그룹 부실화 위험이 있는지 평가한다.

삼성 지분 문제로 촉발된 대주주 익스포져 비율 등 금융그룹 부실가능성 등을 점검한다. 산업편중 익스포져 비율과 같이 특정 산업이나 상품별 위험집중 등을 모니터링해 위험관리 적정성도 확인한다.

내부거래비중 등 금융그룹 내 재화 및 용역거래, 계열사 의존도 적정성 평가 등도 이뤄진다. 내부거래 심의기구를 설치했는지, 허용가능한 내부거래 종류는 무엇인지 등 운영의 적정성 측면에서 내부거래 평가도 병행된다.

마지막으로 지배구조·이해상충도 평가한다.

금융그룹의 지배구조 리스크로 이해상충 문제가 일어나지 않을지, 이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체계가 적정한지도 살필 계획이다.

이를 위해 금융그룹 외부지분 비중이나 금융그룹 내 차입출자 비중과 같은 지표도 살핀다. 주주구성의 안정성이나 ㅍ여판위험 등이 금융그룹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해 소유·지배구조의 안정성 등을 살피기 위해서다.

재무적 위험요인이 전이될 위험은 없는지 살피기 위해 가령 기업집단내 금융그룹 자산비중이나 비금융 계열사에 대한 신용공여 규모 등도 점검한다. 비금융 계열사 발행주식 보유규모 등도 평가된다.

이해상충방지체계가 작동하는지도 살핀다. 대주주와 거래 시 이사회 전원이 동의했는지 여부 등을 살피는 식이다. 대주주의 부당한 영향력을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체계가 잘 돌아가는지 확인하기 위해 사외이사 등 이사회 역할과 기능이 대주주에서 독립적으로 운영되는지도 살핀다.

이들을 5등급 체계로 평가한 뒤, 5~15단계 체계로 종합등급을 산정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평가결과 미흡한 부분이 발견되면 각 그룹이 위험관리를 강화할 수 있도록 컨설팅이나 개선권고 등을 활용할 것"이라며 "평가등급이 일정수준 이하라면 구체적 조치계획을 포함한 위험관리 개선 이행계획 제출을 권고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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