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여야, 정상회담 이후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 논의키로

【서울=뉴시스】이종철 기자  =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문희상 국회의장 주례로 열린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 정기 회동애 참석한 왼쪽부터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 문 의장,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가 손을 맞잡으려 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재우 박영주 유자비 기자 =  여야 3개 교섭단체 원내대표가 10일 남북 3차 정상회담 이후 '판문점 선언' 비준 동의안 처리 여부를 논의하기로 했다. 정부는 오는 11일 비준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 원내대표 회동에서 판문점 선언 비준 동의안 등 쟁점 조율에 나섰다.

 홍 원내대표는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여야간에 판문점선언 동의안에 대한 논의가 더 필요한 것 같다"며 "내일 정부가 국무회의에서 의결하고 국회로 보낸다고 했는데 정부로서는 필요한 조치라고 생각한다. 이 문제로 너무 정쟁화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데 공감(대를 이뤘다)"이라고 했다.

 이어 "국회로 보내오면 충분히 논의하고 3차 회담 끝난 이후에 그 결과를 보면서 더 논의해가기로 했다"며 "이 문제로 3차 회담 앞두고 있고, 여러 어려운 상황에서 정쟁화 하지는 말자는 데에 대해 함께 뜻을 모았다"고 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핵폐기 등 실질적 비핵화를 거듭 강조했다 그는 "18일 문재인 대통령께서 남북회담을 통해 핵 폐기 등 실질적 진전을 이뤄내는 상황이 온다면 국회 차원에서도 상당히 심도 있는 논의를 해서 뒷받침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그는 "김정은 위원장도 4.27, 6.12 이후 실질적인 진전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담보하고 국제사회와 국민들의 공감대가 이뤄진다면 국회에서 무엇을 못하겠느냐"며 "그런 관점에서 비준 동의안 가지고 불필요한 정쟁을 하지 않기로 뜻을 모았다"고 했다.

 단 여야는 비준동의안을 소관 상임위인 외교통상위원회에 회부해 논의키로 했다.

 홍 원내대표는 비준동의안 표결에 대해 "한명이라도 반대하면 못하는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어 "저쪽(한국당)은 끝나고 하자고 한다. 지금 상황에서 원활하게 되기는 힘들다"고 했다.

 단 "외통위에 회부해서 잘되면 정상회담 전에도 될 수 있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정부가 보내면 (논의를) 하게 돼 있다. 외통위에서 논의하게 하자, 상임위에서 절차를 밟도록 하겠다고 (김성태 원내대표가 약속했다)"고 했다.
 
 3차 정상회담에 여야 원내대표단은 동행하지 않기로 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이번에는 안간다"고 했다. 다만 "평양에서 잘 마무리해가지고 오면 홍 원내대표가 단장이 돼서 국회 차원에서 실질적인 협력과 협조를 뒷받침(하기로 했다)"이라고 여지를 뒀다.

  여야 원내대표들은 오후 회동에서 은산분리 규제 완화(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와 계약갱신 청구권 연장(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등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키로 했다 무산된 법안들에 대해 논의했다.

  김관영 원내대표는 오후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은) 정무위원회 간사들 입장을 들어보고 가능한 한 이번주 안으로 빨리 매듭짓자고 했다"며 "규제프리존법, 지역특구법 등도 이번주 안에 논의해 마무리해서 가장 빠른시간 내 통과시키자는 애기를 했다"고 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도 많이 얘기했고,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얘기도 많이 했다"면서도 "각 상임위에서 실행돼야 되는 문제다. 옛날처럼 원내대표들간에 얘기했다고 일사분란하게 움직이는 상임위가 아니다. 민주당 사정도 복잡하다"고 했다.

  홍 원내대표는 "노력할 뿐이지 언제까지 하겠다고 큰 소리를 칠 수 없다"면서도 "여야 간에는 내가 볼때는 90% 합의돼 있다고 본다. 이미 상임위에서 통과한 것도 있다"고 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대해서도 "그건 다 됐다.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통과하는데 10분도 안 걸린다"고 했다.

  야당은 국회 정당대표 9명을 선정해 남북정상회담에 초청한 것에 대해 '정략적'이라고 반발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오전 여야 원내대표 합의를 상기하면서 "청와대에서 또 국회의장, 각당 대표를 끌어 넣는 것은 상당히 정략적이다. 불과 6일 남겨두고 남북정상회담에 각 정당 대표도 같이 참여하라는 것이 말이 돼는 얘기냐"고 했다.

  반면 홍 원내대표는 김 원내대표의 반발에 대해서는 "원래 원내대표단 (얘기) 하다가 법안도 있고 국회가 한창 돌아가니까 당대표가 (동행) 하자는 것"이라며 "대통령이 지난번에 (제안) 한거다. 괜히 트집 잡는 것"이라고 맞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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