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한미 방위비분담 총액·증가율 등 패키지 협의"

입장차 좁히기 위해 패키지 방안 검토

제도개선 관련 일부사안 진전 이뤄

올해 우리 측 분담액 약 9602억원

【서울=뉴시스】사진공동취재단 = 장원삼 외교부 한미 방위비분담협상 대표와 티모시 베츠 미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 대표 등 양측 대표단이 지난 6월26일 서울 서초구 국립외교원에서 제10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 체결을 위한 제4차 회의를 하고 있다. 2018.10.0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강수윤 김지현 기자 = 한미 양국이 방위비 분담금 관련 입장차를 줄이기 위해 총액, 유효기간 등 주요 쟁점과 관련해 패키지로 묶어 협의하고 있다고 외교부 당국자가 1일 밝혔다.

  외교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양국 대표단은 총액, 유효기간, 연증가율 등 주요쟁점과 관련해 양측의 입장차를 좁히기 위해 패키지 방안 검토 등 다양한 절충 노력 기울였다"며 "제도개선 관련된 일부 사안에 있어 진전 이뤘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달 19~20일 워싱턴에 있는 미 국방대학에서 내년 이후에 적용될 제10차 방위비 분담금 협정(SMA) 체결을 위한 7차 회의가 열렸다. 양측은 6차 회의와 같이 본회의와 양측 수석대표 포함한 소인수회의를 가졌고 본회의에 앞서 18일에는 분야별 소그룹 실무회의 개최했다.

  이 당국자는 패키지 방안에 대해 "제도 개선은 나름대로 협의 진행되고 있어 총액, 유효기간, 연간 증가율을 묶어서 서로 수용 가능한 방안이 뭐가 있을지 협의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핵심 쟁점인 총액에 대한 입장 차이가 아직도 커 조율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이 당국자는 전했다.

  또 미국 측은 분담금 항목에서 인건비, 군사건설비, 군수지원비 등 기존 3개 외에 작전 비용 지원 항목의 신설을 요구하면서 분담금의 대폭 증액을 요구하고 있다.
 
  한미는 상호수용 가능 타결안 마련을 전제로 주한미군 안정적 주둔 비용부담 공백이 없어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차기 회의에서 입장차를 집중 조율키로 했다.
 

【서울=뉴시스】사진공동취재단 = 장원삼(왼쪽) 외교부 한미 방위비분담협상 대표와 티모시 베츠 미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 대표가 지난 6월26일 서울 서초구 국립외교원에서 열린 제10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 체결을 위한 제4차 회의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2018.10.01 [email protected]

   8차 회의는 이달 중순께 서울에서 개최될 예정이며 구체일정은 추후 외교채널로 협의한다는 방침이다.

  방위비 분담금은 주한미군 주둔을 위해 한국이 분담하는 비용으로 주한미군에서 근무하는 한국인 근로자 인건비, 각종 미군기지 내 건설비용, 군수 지원비 등의 명목으로 사용된다. 올해 한국 측 분담액수는 약 9602억원이다.
 
  한미 양국은 1991년 제1차 협정을 시작으로 총 9차례 특별협정을 맺었다. 2014년 타결된 제9차 협정은 올해 12월31일로 마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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