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박한기 합참의장 청문회서 9·19 남북 합의 '공방'

【서울=뉴시스】이종철 기자  = 박한기 합참의장 후보자가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재우 박영주 강지은 유자비 이재은 기자 = 여야는 5일 박한기 합동참모본부 의장(합참의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9·19 남북 군사합의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GP(경계초소) 철수, 서해 완충구역 설정 등은 군의 대비태세를 위협할 수 있다고 주장했고 더불어민주당은 변화는 없다고 맞섰다.
 
 자유한국당은 주적관(主敵觀)을 물으며 후보자를 압박했다. 황영철  의원은 국방백서에서 주적 개념이 삭제된 것과 관련해 "대한민국에 현존하는 가장 큰 위협, 가장 가능성이 높은 적은 누구라고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이에 박 후보자는 "우리의 현존하는 적은, 대한민국을 위협하는 분명한 적인 북한이다"고 답했다.

 한국당은 북한의 도발 행위에 대한 명확한 입장도 요구했다. 황 의원은 "제1~2차 연평해전, 대청해전, 천안함 피격사격, 연평도 포격 도발 등이 우발적인 도발이라고 생각하느냐'고 질의했다. 국방부는 국회에 보낸 설명 자료에서 1~2차 연평해전 등을 우발적 무력충돌 사례로 설명해 야당의 반발을 샀다.

 박 후보자는 "모두 의도적 도발이라고 생각한다"며 "과거 있었던 5건 사례는 기획된, 의도된 도발이 분명하지만 서해상은 매우 첨예한 군사력이 대치하고 있어서 우발성 충돌 우려가 상시(적으로) 있다"고 답했다.
 
 한국당은 남북 군사합의서로 인한 안보 공백을 강조하는데 주력했다.  GP 시범 철수, 서해 완충구역 설정 등 남북 합의가 국군의 대비태세를 위협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황 의원은 "남북 군사합의서가 남북 군사합의서가 대한민국 입장에서 잘된 합의서라고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박 후보자는 "남북 군사합의서로 인해 NLL과 DMZ에서 무력 충돌 위협은 확실하게 감소했다고 생각한다"며 "군사합의서는 상호 신뢰 구축을 전제로 하고 있다. 신뢰 구축에 기여할 수 있기 때문에 한반도 위협 감소와 적대관계 해소에 기여하는 새로운 전개가 될 것"이라고 했다

 황 의원은 "우리 3배수에 해당하는 GP(감시초소)가 북에 있다. 그런데 남북은 동수로 11개씩 철수하기로 합의했다. 우리는 49개가 되고 북은 149개가 된다. 말이 된다고 보느냐"고 지적했다.

 박 후보자는 "철수 GP 자체가 상호 1㎞ 이내 마주보고 있는 GP이고 이제까지 있던 우발적 충돌은 (해당) GP 사이에서 지속됐다"며 "동수, 동비로 하는 것이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무력 충돌 방지를 위해 위험성이 있는 GP를 감소하자는 것이기 때문에 시범적 GP 철수는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했다.

 한국당 출신인 무소속 서청원 의원은 "(남북 군사합의로) 3축 체계 등 국방개혁이 무산될 가능성이 있다"고 질타했다. 박 후보자는 "안보를 강화하는 방법에는 안보 위협을 감소하는 것도 있고 군사력을 강화하는 것도 있다"며 "남북군사합의는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위협을 감소하는 것"이라고 했다.

 한국당은 종전선언이 유엔 사령부와 주한미군 주둔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도 주장했다. 정부가 북한의 영변 핵시설 폐기와 남북미의 종전선언 연계를 제안한 것을 두고 '비핵화 포기'라는 우려도 내놨다.

 김성태 한국당 의원은 "북한이 요구한 종전선언은 유엔 사령부 및 주한미군에 영향을 줄 수 밖에 없지 않느냐"고 질의했다. 박 후보자는 "종전선언을 하더라도 정전협정이 유지되기 때문에 유엔 사령부 존립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것이 제 의견"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핵탄두와 핵 시설 리스트를 제출하라는 것이 미국의 입장이다"이라며 "북이 이것을 제출하지 않겠다는 것은 핵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라고도 지적했다. 박 후보자는 "연변 핵 폐기도 비핵화로 가는 상당한 진전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의미가 있다"고 했다.

 민주당은 박 후보자와 질의응답을 통해 한국당의 주장을 반박하는데 주력했다.

 민홍철 의원은 "GP 철수 관련 우리 방어 태세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고 문제를 제기하는 분이 많다"며 "GP를 철수하더라도 훈련은 기존 주둔지나 훈련장에서 할 수 있지 않느냐. 실질적 변화가 있느냐"고 했다. 그는 "우리 군사 대비 태세에 변함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느냐"고도 했다.

 박 후보자는 "GOP와 GP를 관장하는 군단장 임무를 수행했다. 전연 지역 여건을 잘 안다"며 "근본적이고 실질적인 변화 요소는 절대 없다"고 했다.

 민 의원은  "서해 완충 수역을 합의했는데 해군 훈련은 덕적도 이남에서 하고 있다. 그렇다면 해군 전략이나 방어태세는 변화가 없지 않느냐"며 "(서해 완충구역 설정으로) 북한 군함의 통행을 허용하는 것 아니지 않느냐"고도 했다.

 박 후보자는 "그전에도 해상 훈련은 (덕적도) 이남에서 했다"며 "(해군 전략이나 방어태세는) 전혀 변화가 없다. (북한 군함은) NLL 이남으로 절대 내려올 수 없다"고 했다.

 김진표 의원도 "서해 완충지대 설정이 NLL 포기가 아니냐는 얘기가 있다"며 "이번 남북 군사합의서 3조를 보면 서해 NLL을 평화수역으로 만들어라고 돼 있는데 북이 우회적이지만 NLL을 인정한 것"이라고도 했다.

 박 후보자는 "NLL은 군이 피로 지켜온 선이다. 어떤 경우에도 지킬 것이며 존중돼야 할 경계선이 확실하다"며 "평화수역은 NLL 중심으로 등변적이 될 것이라고 북한이 말한 것은 매우 의미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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