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노동청 진정·인허가 사건 1만7700건 90일 이상 처리 지연

서울청 처리기한 초과비율 19.5% 가장 높아

【서울=뉴시스】강세훈 기자 = 최근 5년간 지방고용노동청에 접수된 진정·인허가, 고소고발 사건들 가운데 90일 이상 처리가 지연되는 사례가 다수 발견돼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9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신창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전국 6개 지방고용노동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4년도부터 올해 6월까지 처리된 진정·인허가 사건 157만여 건 중 26만7000여건(17%)이 처리기한을 초과했고, 그 중 1만7736건(6.6%)은 90일이 넘도록 처리가 지연됐던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지방노동청의 처리기한 초과비율이 19.5%로 가장 높았고, 중부청 17.7%, 대전청 17.2%, 부산청 15%, 대구청 13.7%, 광주청 13.1% 순으로 나타났다.

 고소·고발사건 사건의 경우엔 처리기한을 넘어선 비율이 진정사건보다 3배나 높은 41%로 나타났다. 90일 이상 처리가 지연된 사건 비율도 14.9%로 진정사건 6.6%보다 높았다.

 현행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제42조에 따르면 진정·인허가 사건 등은 접수한 날로부터 25일 이내에 처리해야 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 내 사건 처리가 곤란한 경우 1회에 한해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고소·고발·범죄인지사건은 접수 또는 범죄 인지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는 것이 원칙이다.

 신 의원은 "직장문제는 노동자의 삶과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신속하게 처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장기간 처리되지 못한 사건들은 우선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사전에 사건이 지연되지 않도록 기한준수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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