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靑, 文대통령의 '남북정상 합의=국가 간 조약' 입장 해명하라"

【대구=뉴시스】우종록 기자 = 윤영석 자유한국당 수석대변인. 2018.10.2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정윤아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의 '평양공동선언'과 '군사분야 합의서' 비준 단행으로 여야 공방이 거센 가운데 자유한국당은 25일 문재인 대통령이 과거 저서에서 밝힌 남북 정상합의에 대한 입장에 대해 청와대의 해명을 요구했다.

  윤영석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과거 문재인 대통령의 저서 '운명'을 언급했다.

  과거 문 대통령은 저서에서 "남북 정상 간 합의는 법적으로 따지면 국가 간 조약의 성격"이라고 했다. 또 "(10·4 공동선언도) 국회 비준 동의를 받아두는 것이 좋겠다고 강조했다"고 언급했다.

  하지만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은 24일 "헌법은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고, (남북합의는) 조약이 아니다"라고 설명한 바 있다.

  윤 대변인은 "이러한 문 대통령의 기존 입장에도 불구하고 청와대 대변인은 북한은 국가가 아니며 북한과 맺은 어떤 합의나 약속도 모두 조약대상이 아니라고 했다"며 "청와대는 북한을 국가로 볼 것인지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기존 입장에 대한 해명부터 해야 할 것이다. 한마디로 자가당착(自家撞着)"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는 포괄적 사안을 선언적으로 규정하고 재정추계조차 내놓지 못해 국회 비준 동의 대상이 아닌 '판문점 선언'에 대해서는 국회비준을 억지를 부리며 요청했다"며 "그런데 실질적으로 국민 재정 부담과 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평양선언'과 '남북군사합의'에서는 국회 동의를 무시하는 이중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윤 대변인은 "국가안보와 국정운영을 마음대로 농단하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행태에 강력한 우려를 표한다"며 "한국당은 제1야당으로서 강력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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