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재판부, 한국당 반대·당내 이견 '산 넘어 산'

한국당 "채용 비리 덮으려는 정치공작"

바른미래당 지상욱·이언주 반대 의견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지난 25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열린  ‘사법농단 관련 특별재판부 설치 촉구’ 4당 원내대표 공동 기자회견을 끝내고 김관영 원내대표가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관영 바른미래당,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장병완 민주평화당,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오제일 기자 = 여야 4당이 사법 농단 사건을 위한 특별재판부 설치에 뜻을 모았지만 법안 통과까지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된다. 자유한국당의 반대는 물론 찬성표를 던진 다른 당들도 내부에서 이견이 표출되고 있기 때문이다.

  26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등 여야 4당은 '양승태 법원행정처' 사법 농단 사건에 대한 재판이 임박한 상황 등을 고려할 때 11월께 법안이 통과돼야 한다고 보고 있다.

  이들은 민주당 박주민 의원의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기간 중의 사법농단 의혹사건 재판을 위한 특별형사절차에 관한 법률안'을 두고 구체적인 논의를 벌인다는 계획이다. 이 법안에는 특별재판부 후보추천위원회가 특별법관 3명을 추천하면 이들이 사건 1·2심 재판을 전담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하지만 해당 법안을 두고도 4당 사이에 이견이 있는 상태다. 법조계 안팎에서 사법권 침해 우려, 위헌 지적 등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 구체적인 안을 확정하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특별재판부를 추진 중인 당의 내부 이견도 있다. 지상욱 바른미래당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21세기 대한민국에 이런 야만적인 일이 발생할지 몰랐다"며 "대한민국의 삼권분립을 허무는 시도는 헌법을 파괴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같은 당 이언주 의원도 "재판부를 국회가 지명하겠다니 제정신인가"라며 "삼권분립과 사법부독립의 헌법정신에 반하는 발상으로 명백히 위헌"이라고 페이스북에 적었다.

  한국당의 반대 역시 넘어야 할 큰 산이다. 한국당은 특별재판부 추진이 서울교통공사 등 공공기관 채용 비리 의혹 국정조사 추진에 대한 '물 타기' 시도라며 반발하고 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위헌 시비를 일으키며 특별재판부를 들고 나오는 건 채용비리를 덮으려는 정치적 공작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비판했다.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도 이날 페이스북에 "혁명을 하자는 것이 아니라면 삼권분립 정신을 지키며 그 틀 안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옳다"라고 지적했다.

  국회선진화법상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인 180석의 동의가 있으면 신속처리 법안으로 상정할 수 있지만, 본회의 처리까지 최장 330일이 걸린다. 이에 여야 4당은 한국당에 대한 설득작업을 계속한다는 계획이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에는 채용비리 국정조사를, 한국당에는 특별재판부를 설득하고 있다"며 "두 문제가 다음 주 중 처리될 수 있도록 계속 설득하겠다"라고 말했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