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막바지 국감 '자평' 속 "정쟁국감" vs "방패국감" 질타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본회의장 모습.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강지은 기자 = 2018년도 국회 국정감사가 오는 29일 종합국감을 끝으로 마무리되는 가운데, 여야는 27일 국감 총평을 통해 자당의 활약을 높게 평가하면서도 전반적인 국감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내비쳤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정책 국감이 아닌 '정쟁 국감'이 돼버렸다"며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을 질타했고, 한국당은 "자료제출 거부 등으로 '방패 국감'의 끝을 보여줬다"며 민주당을 맹비난했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뉴시스와 통화에서 "전체적으로 우리당 의원들이 열심히 했고, 정책 국감과 민생 국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했다"며 "일정 부분 성과를 거뒀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박용진 의원이 제기한 사립유치원 비리문제를 비롯해 불합리한 문제들이 부각됐다"며 "그런 것들이 국감에서 거둔 중요한 성과 중 하나고, 여야를 막론한 좋은 제안은 국정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꼼꼼히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홍 수석대변인은 다만 "대다수의 야당 의원들 조차도 정책 국감이 되도록 노력했는데 한국당 지도부가 너무 정쟁화하려 하면서 전체적으로 국감이 원만하게 진행되지 못했다"며 "어이없는 정쟁에만 몰두한 것이 아쉽다"고 지적했다.

 반면 한국당은 정부여당이 이번 국감을 '방패 국감'으로 악용했다며 일갈했다.

 송희경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이번 국감은 초반부터 정부여당이 의도적인 국감 무력화 시도로 국민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며 "정부는 마치 청와대의 가이드라도 받은 듯 의원의 정당한 자료제출 요구에도 수시로 이를 거부해 국감을 방해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여러 흠결로 인해 부적격 후보의 '끝판왕'으로 판명된 조명래 환경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밀어붙여 결국은 장관 없는 부실 국감으로 방패 국감의 끝을 보여줬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도 "이번 국감에서 문재인 정부는 국민의 민생과 경제를 완전히 놓아버린 경제무능, 안보무능 그 자체였다는 것이 드러났다"며 서울교통공사 고용세습 의혹, 단기 일자리 정책 등에 대한 집중 추궁을 한국당의 공으로 돌렸다.

 바른미래당은 정쟁 국감이 아닌 정책 국감으로 국감을 진행한 것을 가장 큰 성과로 내세웠다.

 김수민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고용 쇼크를 초래한 무능, 고용 세습을 양산하는 신적폐 등을 바로잡아 정쟁에 몰입하는 국감이 아니라 미래지향적이고 생산적인 국감을 이루고자 했다는 점에서 소기의 성과를 달성했다"고 자평했다.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16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조폐공사, 한국투자공사, 한국재정정보원, 국제원산지정보원의 오후 국정감사에서 정성호 위원장의 감사중지 선언에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은 질의하고 있고 김정우 더불어민주당 간사는 대답을 거부하라고 손짓하고 있다. 2018.10.16. [email protected]

그는 특히 "국감 중에서도 여야 거대 정당들을 상대로 한 우리당의 끈질긴 노력 끝에 국회 상생의 걸림돌이었던 헌법재판관 선출과 국회 정치개혁특위, 사법개혁특위 등 비상설 특위 구성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었던 점도 큰 성과"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마무리도 역시 정쟁 국감이 아니라 정책 국감으로 할 것"이라며 "진흙탕 국감, 호통 국감을 주도하는 정당 치고 대안을 제시하는 정당은 드물다. 바른미래당은 국감 마무리 후 민생 현안 해결을 위해 주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평화당은 보수야당과 차별화된 개혁야당의 역할을 부각했다.

 박주현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보수야당들이 문재인 정부를 공격하기 위한 국감을 했지만, 평화당은 개혁야당의 입장에서 여당이 정부에 쓴소리를 하지 못하는 부분에서 중요한 활동을 했다"고 높게 평가했다.

 그는 "국감의 주요 이슈가 됐던 사립유치원 비리문제가 고용세습 의혹 등에 대해 평화당은 문제 해결을 지지하는 입장에서 활동했다"며 "남북평화에 대해서는 정부를 강하게 지지하고 보수야당과는 차별화된 국감 활동을 벌였다"고 했다.

 정의당은 "그 어느 정당보다도 5명의 모든 의원들이 가장 개혁적인 목소리를 냈다"고 자평했다.

 정호진 대변인은 구두논평을 통해 "특히 심재철 한국당 의원의 비인가 정보 유출과 관련, 유출 경로가 감사관실이 아닌 개발자가 만든 '백도어'라는 사실이 심상정 의원을 통해 드러났다"며 "보안 시스템과 관련해 심각한 우려가 되는 부분을 지적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다만 "국정 전반에 대해 감사를 진행해야 되는데 제대로 된 감사보다 여전히 정쟁을 앞세우는 게 안타깝다"며 "1년에 한 번 20일간 모든 사안을 다루는 것은 무리인 만큼 제도적인 측면에서 '상시 국감'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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